Posted on 2009.07.27 14:52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이번 8.15일 서민 중심의 사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8.15 광복절에 시행할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준비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82만명의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대규모 ‘생계형 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은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도·실용주의 친(親)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광복절 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초범 음주운전자 등 150여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사면 혜택을 받는 계층도 이전보다 광범위해 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계획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주요 포털의 지식 검색 에서는 본인이 사면대상이 될 지 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삼일절,석가탄신일,광복절.성탄절 등 때만 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 되는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되고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통령 사면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헌법 79조, 사면법 1 ·3 ·5조)을 말합니다.
이 사면은 군주국가 시대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은사(恩赦)라고도 불리워 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과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으며 사면의 종류는 사면,감형,복권의 세 종류가 있으며 여기에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사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는 것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사면 대상자를 지정하여 사면을 행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노동의 새벽> 시인인 박노해씨가 1998년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 경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사형이 선고(1990.3.27)되었으나 전향의사 표명과 김정일의 도구로써 이용된 점이 정상 참작되어 대통령 특별사면 (1990.4.12)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패와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은 과연 정당한가?

입헌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결한 사항을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사면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사회의 통합과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대통령의 지위 논란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은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발동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구조와 정치 형태의 특징을 잘 말해 주고 있는 단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약하게 만들어 도적적 해이를 가져오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정 때가 되면 전과를 없애 줌으로써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해감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사면도 유전무죄 , 무전유죄 ?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사회통합상 또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면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 또한번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억원의 정치자금으로 처벌된 국회의원이나 뇌물을 증여한 죄로 처벌 받은 경제인들이 사회통합과 정치적인 이유로 그 죄를 사면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정치자금 수수범들도 일단 처벌하고 국민들이 잠잠하면 다시 사면을 해 줍니다.
사면에도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경향이 강하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만이 이 사면의 혜택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사면의 경향이 약간 바뀌어 정치가나 기업인들 보다는 소위 애기하는 생계형 범죄인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 처벌에서 구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르게 보면 선심성 행정 (점수 따기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어느정도 선일까?

법무부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면 대상 범죄를 추리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벼운 농지법, 농약관리법, 비료 및 사료 관리법, 수산업법 및 산림법 위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생계형 농·어민에 대한 구제 조치도 같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형 범죄로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선별해 특별사면 하겠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고 보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기업인 같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도 그러했듯이 150만명정도의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면을 하면서 슬쩍 몇명의 부패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끼워 넣을 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도 이제 한번 쯤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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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