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06.28 10:54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자동차 1천만대시대!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면서 먼거리도 당일치기로 갔다올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되는 물품중 하나입니다.

문제점은 자동차가 많기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은 10대중과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상 해 주지 않습니다.
자비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책임을 져주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주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다른점을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운전자보험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보험 사망/부상

2. 재물손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운전자보험 사망/부상(합의금)  변호사 선임(방어비용) 벌금 | 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음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적 책임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및 정지(위로금) | 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음

4. 기타 비용손해 운전자보험 비용손해 보상 | 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음

5.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사고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둘다보상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보상 보험의무가입 여부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니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운전자보험료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지 말지 계속 고민을 했는 데 6천원짜리 운전자보험까지 나왔네요.

LIG에서 만든 "LIG365운전자보험 THE좋은운전자플랜"이라는 보험인데 만원짜리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6990원짜리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2.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방어비용 사고당 300만원
3. 벌금이 나왔을 경우도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
4. 면허정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하루 2만원씩 총 60일 한도 보장
5. 면허취소 시 일시금으로 위로금 200만원 보장
6.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10만원
7.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불능상태가 될 경우 긴급비용 10만원
8. 일반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시 1천만원 한도내 보장

만약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 할증이나 갱신및 인상없이 보험료 그대로 납입하시면 되며 만기시에도 납입한 보험료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저렴하게 가입하고 해택이 좋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보험은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면 좀 더 상세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보험을 한 곳에 모아서 비교를 해 주는 곳이 있는 데 바로 보험비교사이트입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여러업체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비교 해 주는 곳으로 적은비용으로 높은 해택을 주는 곳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비교몰[바로가기] - 여러보험회사들의 운전자보험무료비교견적으로 저렴한비용에 가입할수있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점

1. 많은 운전자보험회사들 쪽에 하나하나 문의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업체들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운전자보험회사들의 장점이나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순위비교를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3. 전문운전자보험설계사가 여러회사들은 한번에 비교 상담 해 주기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 운전자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비교견적도 가능하므로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뭐지?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및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측 유가족과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 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서 해드립니다.또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장을 운전자보험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은 민사적책임만을 보상을 해주고, 형사적 책임은 모두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못받으므로, 100%본인이 자비처리해야합니다.
8대중과실 사고와, 8대중과실 관계없이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돈이 없을 경우 무조건 구속처리가 되며, 이예 운전자는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등의 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약 1500만원이상에서 넘어서는 1억원이상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로도 안심을 하셨다면, 이젠 운전자보험도 반듯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자동차사기유형을 보기로 하자.

1.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서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
2.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고의적인 접촉사고
3. 가벼운접축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사고
4.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하여 고의적인 접촉사고
5. 술집이 많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적인 접촉사고
위와 같은 사기유형을 보면, 운전자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약점을 노리는 보험사기


교통사고 10대중과실이 뭔지 살펴보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보험현명하게가입하는 방법은?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위해 즉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이 대신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하고자 나온 운전자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일반보험에 비해서 가입율도 좋고 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보니 보험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치열한만큼 보장도 좋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희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지 볼까요?

첫번째로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보험회사들끼리 신규가입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기때문에 좋은 조건을 걸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필요없는 부가서비스는 가입하지 마십시오.

운전자보험상담을 받다보면 필요없는 부분까지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필요없는 부가서비스까지 넣게 되면 운전자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주요인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에게 정말 필요할까?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꾸며진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운전자가 8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 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1)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 해 줍니다.
2)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합니다.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금액으로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 보장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법 개정에 의해 작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상해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이러한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작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운전자보험에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런 중상해의 경우 의사보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 2009년 이전과 이후
2009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으로 면제되던 중상해사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이러한 담보가 운전자보험에 추가되게 되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사항으로 인해 형사합의를 위한 계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보장이 추가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인 당연하겠지만 요즘 운전자보험에 대해 1만원 미만 수준에서 선전되는 보험보험도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운전자보험료가 더 싸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싸진 것이 아닌 싸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운전자보험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되는 보험도 상해의료실비담보가 빠지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최소로 들어가는 등, 순수한 운전자보험비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진 것이다. 쉽게 말해 비싼 담보를 빼 보험료를 낮춘 이치이다. 여기에 단지 중상해관련 담보를 추가해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중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가 있다. 하지만 만약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되 중상해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따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2월 이후로는 운전자보험에 중상해관련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운전자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나로 인해 남에게 피해는 것을 대신 해 보상 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
예를 들어서 보자 자동차보험만 가입 해 두었다고 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 데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신 물어줄 수 있을까? 그건 쉽지않다.

그걸 대신하기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남을 생각한다면 운전자보험에는 드는 것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재미있는 부가서비스가 있다면?
바로 상해보험이라는 것인데 차가 아닌 일반생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책임을 져주는 경우가 있다.
특약이기는 하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다.

운전자보험 장점과 단점은?

자차나 회사차 등에 상관없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운전자보험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보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운전을 하는 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편리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윤활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위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큰 전복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OECD국가 중 교통안전 후진국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난 후에 생기게 된다. 사고를 통해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차량은 물론 운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게 되어 나오게 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나는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없다고?

흔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역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기간도 길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혜택을 자랑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비교한 운전자보험의 장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최소한 책임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의 내용이 보장되지만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험은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바로 이런 단점을 보안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입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둘째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운전자보험은 차주의 입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합니다.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운전을 직접으로 하는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넷째는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료지급의 지속성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며,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다섯째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 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당 차량소유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차량운행을 주업무로 하는 직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을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뺑소니,음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 가입 시 가입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형사합의금을 많이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상품을 선택한다.
운전자보험의 주요핵심은 형사합의지원금으로써 각 보험사 마다 보장금액이 최소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최하 2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보장금애기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02. 방어비용과 벌금을 많이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택한다.
방 어비용과 벌금등 보장이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어비용은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을 사상케 하는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그에 따른 방어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벌금지급이 많인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가해가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감경에 해다앟는 것이므로 벌금에 대해서 보장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한다.
03. 상해의료비를 부가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해의료비란 의료실비(입원비 3,000만원/통원비 10만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써, 의료실비와 상해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는 금액의 50%를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상해의료비를 가입하셔야 유리 합니다.
04. 보장기간이 긴 운전자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5년 7년 10년 내지 15년 만기 상품이지만, 최근들어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이 20년만기 상품에서 최대 80세까지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05.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없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은 필요 경비를 실비로 보상(비례보상)때문에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사고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정액형)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왜 서둘러 가입해야 할까요?

01.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대인, 대물을 보상해드기 때문에, 본인이 다쳤을 경우 자손담보에서 1~14급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실로 인해 사고를 내거나, 상대방을 사상케하는 경우, 치료비는 물론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금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2.운전중 8대 중/과실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시 형사처벌
8 대중과실 및 10대중과실 사고로 구속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방어비용 및 벌금, 형사합의금등을 주요골자로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비용담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03. 교통사고 및 사소한 일반상해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사소한 사고 및 취매생활 등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 사망, 후유장해, 일상생활배상책임등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내셔야할 치료비 등에 대해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우리생활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멀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에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거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계신분은 많지만은 않을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누가 좋다고해서, 하나는 있어야될것같아서, 지인이 권유해서가 아닌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보험은 가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것은 살아가면서의 보장인데 정작 가입한것은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살아가면서의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의 보장에 우위를 보이는것은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택에 오류를 범한것입니다. 보험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따른 상품의 선택이 첫번째입니다.

2. 환급형이 아닌 순수보장형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심리상 손해보는것을 싫어하기때문에 자신이 낸돈을 100%받는다고하면 좋은보험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화폐가치를 고려할때 결과적으로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3.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금액은 좋지 않습니다.
보 험료는 보통 수입에 1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5%만 넘겨도 부담이 되거나 15%가 되도 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가장 좋은것은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때 부담이 없는 금액이죠.보험은 사업비를 선차감하기때문에 다른금융상품에 비해서 해지시 손해가 큰 상품입니다. 보험의 해약이유가 주로 보험료때문이라고 볼때, 부담이 없는선에서 적절히 준비하는것이 좋은것이죠.

4. 설계사의 선택입니다.
보험계약담당자의 역활을 하는 설계사의 경우 가입을 시켜주는 역활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죠.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의 전문지식이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의 유지 및 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 편이 되주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겠죠. 가입자에 편을 들어줄수 있는것은 설계사라는것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5. 가입전 알릴의무는 가입자에 의무입니다.
보험가입하실때 이러한 질문이 있을겁니다~(대표적으로 두가지사항만을 다루겠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에게 진찰, 검사 또는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입원, 수술, 투약했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에게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의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두사항을 어길경우 고지위반에 해당하여 차후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기때문에 가입전 병력에 대해서 알리는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입자에 의무이므로 꼭지키셔서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가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6 리모델링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답을 드리는것입니다.
예 를 들어 암보험을 세가지 가입한분이 리모델링을 요청했을경우 당연히 한두가지를 해약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보험을 통해서 보완하라는 결론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그분이 몇년후에 암에 걸린다면;;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좀더 좋은 결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것인데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괜히 리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목적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복권식의 보험가입이나 현재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여러가지 위험을 고루보장하는것이 목적입니다.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사람의 한평생을 책임져줄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가정을 지켜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보험! 잘 알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셔야겠죠?


운전자보험 만기나이는 언제가 좋을까?

운전자보험은 높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가입하면 그만큼 운전자보험보험료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운전자보험을 한다면 한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것또한 좋습니다.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운전가능 연령도 점차 길어지는 추세구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의 만기는 어떻게 잡아야 피보험자에게 유리할까를 숙고해봐야 합니다.상품마다 각각의 만기일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2009년 10월 이전까의 상품은 최장 계약일로 부터 최장 25년까지 보장 기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미 판매가 중지된 10월 이전의 상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10월 이후 판매되는 상품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월 이후 판매되는 상품들은 상해보험과 연동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최장 8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80세까지 담보 기간으로 잡고 가야하는가?
우선, 결론 부터 내리고 글을 이어가자면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은 필요하다." 입니다.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수록 노령층의 이동수단으로 차량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과거와 달리 60세 전후의 연배들은 노령층으로 인식을 못할 만큼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의학기술이 점차 발달 할 수록 80세까지 운전 못하란 법도 없을 듯 합니다.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이유 만으로 80세까지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 보험의 특성상 사고 보상 기록이 2~3회만 조회되어도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설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병이력이 있을 경우, 과다 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상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률이 높다는 것이고 보험사로써는 손해률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최소 70세까지 운전가능 나이로 본다해도 20, 30대 운전자들은 최대한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가야 가입 후 사고 이력과 무관하게 기가입 보험을 유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생각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선, 본인의 운전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설계입니다만 보험이라는 자체의 특성만을 놓고 볼때는 되도록 장기로 유지하시는 편이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단기 상품으로 유지하면서 만기환급금을 받아 유용자금이나 차량 교체시 신차 인도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의 설계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모범 답안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목적에 맞게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설계하시는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 주의사항

이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과 동일하게 운전자에게 필요한 필수보험이라 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아닌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운전자보험으로써 운전중의 사고시에 나를 보호할수있는 하나의 방어막이 될수있는 필수보험인셈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경제수단으로 하는 영업용택시및 영업용트럭/혹은 운전을 기본적으로 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이후에 발생하는 인사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장을 구성하는 보험이며 벌금비용,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면허정지.자동차할증지원금.견인비용등의 비용등등의 담보들로 운전자에게 발생할수있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직업적이든 생활하는 와중이든 구분없이 준비를 해야하는 필수적인 보험인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종류및 담보에 따라 가입자의 직업및 운전자본인에게 필요한 담보를 유리하게 선택하기위해 가입시 필요한 몇가지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첫 째,운전자보험가입시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성보험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가입자분들의 생각도 변화되면서 환급형보험보다는 순수보장형의 상품으로 고개를 돌리는것이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을 만기 수익률(환급률)을 목적으로 둔다면 환급형 보험료에서 순수형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간 본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할것이라는 생각이됩니다.
둘째,교통사고 처리지원금,벌금,방어비용이 한도가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운전중의사고는 단순한 합의만의 사항으로 끝나는 부분이아니라 사후처리에 관한부분, 즉 운전자가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의 책임까지 함께 합니다.
민사적 - 운전중의 사고로인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의 차나 시설물등의 피해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으로 해줍니다.
형사적 - 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용)등으로 형사적인 부분까지함께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행정적 -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의 판결에 의한 처벌로 인해 범칙금,과태료등의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해 보상을 해줍니다.
셋째, 보장내용이 다양한 운전자보험상품을 선택하자.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목적이 되는 벌금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및 방어비용등의 담보의 한도역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외 각각의 담보들은 담보들만의 역활이 있기때문에 보험상품선택시 보장내용이 다양한 운전자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어비용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된 경우
벌금담보 (비례보상) : 자가용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된경우(단,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야함)
운전면허정지담보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면허정지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간의 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가능 기간을 차감한기간)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핼르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가 된 경우
견인비용 :자가용 자동차를 자동차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차량의 자체결함,노후화,정비불량에 긴인한 가동 불능과 피보험자의 운전회피로 인한 가동불능은 보상하지 아니함
운전자의 경우 운전을 과연 언제까지 할것인가..에 관한 생각으로 가입자들마다 보장기간에 대한 의견들인 다양합니다. 사고력 발생시 일정기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는것처럼 긴 시간 보장을 받는것이 운전자에게는 사고시에도 유리할수있으며 담보의 크기를 본다면 체증형 구성으로 시간이흐르면서 담보의 한도가 그 흐름에 맞게끔 변동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장기간 보장을 받는 운전자에게는 유리할듯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상대차량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부족한면이 있지만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그렇지만 형사적책임 즉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된다.
예를들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흔히 있는 사고지만 사고시 반드시 형사적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사고가 있다.
이럴경우에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그리고 벌금등으로 1500만원정도의 방어비용이 필요하다.
이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2000만원정도 보상금액이 나오므로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운전자보험가입시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운전자보험은 저정도를 보장해준다.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시 위로금등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고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하고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 보험이므로 더욱 매리트가 있다.
그렇기에 상대방보상과 본인차량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겠지만 운전자본인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인것이다.
그러니 운전자보험은 타인을 위한 것보다기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대한 평가를 잠깐살펴보았다.
내용을 보니 상당수 운전경력이 있는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주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액 1ml에 대하여 알코올이 0.5mg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mg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
음주운전 시
비록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두뇌활동을 저하시켜 정신의 집중은 물론 사고력이나 본능적인 경계심이 둔해지고 기민성과 돌발사태를 만났을 때는 신속한 반응을 기대할 수 없어 그로 인한 반응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속 60km로 달리다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가 정상시에는 8.3 ~ 12.4m이지만 음주시에는 14.9 ~ 16.6m로 길어집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 :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주취운전 중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입건 처리됩니다.
0.05~0.09 1백일 면허정지  50만원 ~ 150만원 벌금
0.10~0.15 면허취소  50만원 ~ 150만원 벌금
0.16~0.25 면허취소  50만원 ~ 150만원 벌금
0.26~0.35 면허취소  300만원 ~ 500만원 벌금
0.26~0.35 면허취소  구속수사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내용에 따라 표준.특별 할증을 적용해서 100%정도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며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대인.대물사고는 피해 국민 보호를 위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자기 신체사고와 자기 차량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관련되어서 많이하는 질문들을 살펴보자.

Q 운전자보험이 어떤건가요?
A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 만으로는 모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상해사고는 물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비용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책임을 중점적으로 보장을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해, 의료실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Q 그럼 운전자보험 장기기간 만기 후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건아닙니다. 운전자보험기간이 만기된 경우 그 이후에는 갱신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해주셔아합니다.(매년 보험상품은 업그레이드 되어 판매하고 있어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만기15년납이 보험기간과 납부기간이라면 1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15년동안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만기20년납의 종신형상품은 보험료를 20년 완납후에도 80세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Q 피보험자 모르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우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설정해야합니다. 계약자라함은 운전자보험을 체결해주시는 분으로 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변경할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해당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체결시 두분의 동의가 모두 이루어져야합니다. 만약 두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추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운전자보험가입을 불가합니다.
Q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피보험자가 운전자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해관련 보장보험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별약관 입니다
Q 운전자보험 담보사항중 벌금특약은 어떤사항을 말하는건가요?
A 벌금비용 담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한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단,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등의 단순 벌금이나 도주, 무면허, 음주사고,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대하여는 보상처리 되지 아니합니다.


8대중과실

8대중과실에 뭐가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대중과실은 또 뭐야?

8대중과실하고 10대중과실을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 비교 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주차시 참고사항


주차의 제1원칙은 다른 차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 특히 좁은 도로에 부득이 주차를 시킬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함께 주차해 있는 다른 차의 진로를 막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주차할 경우에는 최소한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시켜 다른 차가 빠져나갈 여유를 줌과 동시에 자신의 차를 뺄 공간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서 다른 차의 진로를 막는 2중 주차를 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앞 바퀴를 직진 방향으로 똑바로 해 놓아야 차를 밀어내고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차를 진입시킬 때는 보통 전진주차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후진주차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좁은 공간에서는 자칫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벽을 향해 후진으로 들어가면 배기가스에 벽면이 더럽혀지고 정원수나 화단의 꽃에게도 배기가스를 직접 뿜어 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진주차가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상 좁은 공간에 차를 넣을 때는 후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진보다 오히려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횡렬 주차일 때는 전진으로 들어가고 종렬 주차일 때는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길 등 비탈진 도로에 주차할 때는 평지와는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내리막길에서는 기어를 후진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다음 앞 바퀴를 벽쪽이나 길가를 향해 돌려 놓는다. 이렇게 앞 바퀴를 돌려 놓아야 만약의 경우 차가 굴러내려 갈 경우에도 도로 옆의 장애물에 차체가 걸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기어를 1단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놓습니다. 또한 앞 바퀴는 벽의 반대방향을 향하도록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더욱 안전하게 주차를 하려면 비탈 아래쪽 바퀴에 걸림돌이나 나무쐐기를 받쳐두도록 합니다.

빌딩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사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는 기어를 2단 정도로 변속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야 한다. 급커브를 돌아 내려갈 때는 1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시계가 어두우면 스몰라이트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후 차에서 떠날 때는 차의 위치를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낯선 지하 주차장에서는 방향감각이 둔해지고 뚜렷한 목표물이 없어 나중에 자신의 차를 제대로 찾지 못해 당황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층 어느 구역인지를 확인하거나 주차증에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시킬 때는 시동을 끄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기어는 1단에 넣도록 합니다. 차에서 떠날 때는 차분한 마음으로 전조등이나 미등 그리고 라디오가 꺼졌는가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깜박 잊고 장시간 주차 시켜 놓게 되면 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배터리의 자연방전이 심한 비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 추운 날씨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주정차 직후에 문을 열 때는 반드시 후방을 살펴야 합니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하거나 직접 고개를 돌려 주위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승객도 뒤를 확인한 다음 문을 열도록 반드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문을 열다 후방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하는 의외의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이 때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후, 로크버튼을 누른 뒤 문을 밀어 잠그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동키를 꽂아둔 채 문을 잠그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예비키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일이 못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평소에 마지막 문은 반드시 키로 잠그는 습관을 들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운전자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개인적인 의견!

물론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수운전자로 인한 개인의견이니 읽어만주세요. 

첫번째 뒤에 차가 있는 지 확인할 때 빽미러를 보지않고 몸을 뒤로 돌려서 본다.
거짓말같으시다구요? 그럼 초보운전자와 동석해서 보세요 5명중에서 2명이 그러더군요.

두번째 뒷차가 빵빵거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뒤에서 빵빵거리는 지 관심이 없더군요.
이건 여성운전자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세번째 일방통해서 역주행을 잘합니다. 몇일전에 혼잡한 곳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가 있었는 데 3대의 차량이 전부 여성이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가급적이면 차를 구입하시면 운전자보험 하나 쯤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운전자보험 효율적으로 가입할려면?


보험은 혼자알아보고 다니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면 좀 더 상세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비교를 해 주는 곳이 있는 데 바로 보험비교사이트입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여러업체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비교 해 주는 곳으로 적은비용으로 높은 해택을 주는 곳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전문상담원을 통해 운전자보험상이나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비교몰 [바로가기] - 각 운전자보험순위비교 또는 무료 운전자보험비교견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안전띠는 생명띠


주행중인 자동차가 장애물과 충돌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관성에 의해 핸들, 앞 차창, 계기판, 천장 등에 부딪치게 되고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는 앞 차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고속 주행상태에서는 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 노면에 떨어지는 제 2의 충격을 받게 되고 주위에서 주행중인 차에게 제 3의 충격까지 받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뒷좌석 승차자는 앞좌석 등받이와 충돌하거나 앞좌석으로 넘어가 승차자끼리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속도에 따른 관성력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은 조수석 동승자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가벼운 충격일 때 운전자는 핸들로 어느 정도 몸을 지탱할 수 있지만, 조수석 동승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팔다리로만 버틸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팔로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는 약 50kg, 두 다리로만 버틸 때는 100kg 정도입니다. 결국 팔다리로 충돌 시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150 ~ 20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관성력은 자동차가 시속 7km로 주행하다 충돌했을 때의 충격력에 해당하므로 팔ㆍ다리의 힘만으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띠는 2,720kg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이는 시속 150km 정도의 충격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띠의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적인 행동이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필수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한다고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우선 안전띠를 길거나 짧게 매지 말고 가슴이나 하복부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게 하되 꼬이지 않게 매야 한다. 허리나 어깨에 걸친 위치도 적합해야 합니다. 허리는 복부가 아닌 골반부위에, 어깨띠는 목에 닿지 않게 비스듬히 매 어깨 중앙에 걸치도록 합니다. 또 엉거주춤하게 앉거나 너무 뒤로 기대어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안전띠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고정장치인 버클 등이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클은 찰깍하는 소리가 나도록 잠궈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전체 승차자, 또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자리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또한 안전띠를 매지 않은 대인사고는 10 ~ 20% 정도를 과실상계하며 운전자와 옆자리 탑승자가 부상(전 급수)당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를 공제 당하게 됩니다.
주행중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나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장애물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차체에 충격을 주고 타이어에 손상을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돌이라도 타이어에 밀려 튕기는 경우 지나가는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피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가 움푹 패인 곳에서는 일단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 보험리모델링을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을 무료 보험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30%정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재무설계나 재테크등을 금융전 분야를 무료로 컨설팅하여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로 아래 추천사이트를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리치플랜에셋 [바로가기]
- 보험리모델링이나 목돈만들기,재테크방법등 무료재무컨설팅추천서비스

Posted on 2009.10.13 15:34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에 관한 민원이 편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되서 직장인 등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 했으며 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고 호응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방문수령  방문수령 또는
 프리미엄 계약등기의 우편수령
 무단전출 직권말소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 조사 후 직권 말소
 직권 말소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종
 주소지에 거주 불명자로 등록
 주민등록 신고자 범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가정폭력가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없음)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가족간 주민등록 교부 범위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동일 제적 내의
 가족은 신청가능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로 제한.
 전입신고 방법  방문신고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전자민원 G4C 바로가기

Posted on 2009.09.24 16:21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집시법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판결입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즉 집시법 10조에서 무조건 적인 옥외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요소가 있는 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는 제청입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 규정인 2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5명 , 헌법불합치 2명 , 합헌 2명 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결정으로 오게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6월30일 까지는 해당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 입니다. 그런데 야간의 옥외 집회금지 처럼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 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 (심사)로 제한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 인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되어 그 위헌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는 93만명이 참가를 했고 이 중 1천258명이 집시법 위반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야간 집회에서 발새할 수 있는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간에 열리는 집회 ( 대부분이 문화제 )는 정부의 우려와는 다르게 폭력행위등이 없이 평온하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 입니다. 어찌보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정부가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언론의 자유 , 사상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에 대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권 보장을 통해 바로 함께사는 민주사회 , 열린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던 정부와 경찰의 태도도 조금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on 2009.07.29 13:03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경찰,정부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김모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시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30여개의 천막을 경찰과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강제철거를 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에 나섰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에 착수했으며 이 것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 136조 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의 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입니다.
학설이 갈려 있으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요건에 따라서 행하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한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고 하는 적극설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번의 판결에서 이 적극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공무집행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적법절차 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적법한 저항행위라는 것이 이때 판결의 취지 였습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우리는 인권 선진국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하지만 규정되어 있는 법률과 이를 집행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또한 그동안의 인권을 무시하던 관행으로 인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소중한 권리 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권력에 주눅이 들어)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누구나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져야 합니다.내용의 정당성 뿐만이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까지 갖춘 공권력 행사여야만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나 경찰이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일부 시위나 사건에 대해 과잉적으로 반응하면서 적잖은 충돌을 빚어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번의 판결은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친 공권력 행사만 정당한 것이며 이를 어긴 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로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on 2009.07.27 14:52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이번 8.15일 서민 중심의 사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8.15 광복절에 시행할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준비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82만명의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대규모 ‘생계형 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은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도·실용주의 친(親)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광복절 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초범 음주운전자 등 150여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사면 혜택을 받는 계층도 이전보다 광범위해 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계획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주요 포털의 지식 검색 에서는 본인이 사면대상이 될 지 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삼일절,석가탄신일,광복절.성탄절 등 때만 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 되는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되고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통령 사면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헌법 79조, 사면법 1 ·3 ·5조)을 말합니다.
이 사면은 군주국가 시대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은사(恩赦)라고도 불리워 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과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으며 사면의 종류는 사면,감형,복권의 세 종류가 있으며 여기에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사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는 것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사면 대상자를 지정하여 사면을 행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노동의 새벽> 시인인 박노해씨가 1998년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 경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사형이 선고(1990.3.27)되었으나 전향의사 표명과 김정일의 도구로써 이용된 점이 정상 참작되어 대통령 특별사면 (1990.4.12)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패와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은 과연 정당한가?

입헌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결한 사항을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사면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사회의 통합과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대통령의 지위 논란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은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발동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구조와 정치 형태의 특징을 잘 말해 주고 있는 단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약하게 만들어 도적적 해이를 가져오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정 때가 되면 전과를 없애 줌으로써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해감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사면도 유전무죄 , 무전유죄 ?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사회통합상 또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면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 또한번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억원의 정치자금으로 처벌된 국회의원이나 뇌물을 증여한 죄로 처벌 받은 경제인들이 사회통합과 정치적인 이유로 그 죄를 사면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정치자금 수수범들도 일단 처벌하고 국민들이 잠잠하면 다시 사면을 해 줍니다.
사면에도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경향이 강하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만이 이 사면의 혜택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사면의 경향이 약간 바뀌어 정치가나 기업인들 보다는 소위 애기하는 생계형 범죄인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 처벌에서 구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르게 보면 선심성 행정 (점수 따기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어느정도 선일까?

법무부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면 대상 범죄를 추리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벼운 농지법, 농약관리법, 비료 및 사료 관리법, 수산업법 및 산림법 위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생계형 농·어민에 대한 구제 조치도 같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형 범죄로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선별해 특별사면 하겠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고 보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기업인 같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도 그러했듯이 150만명정도의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면을 하면서 슬쩍 몇명의 부패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끼워 넣을 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도 이제 한번 쯤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 입니다.


 

Posted on 2009.06.15 17:54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상습적으로 동네의 고양이들을 죽이다가 체포되어 동물학대죄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됬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이 소년은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것이 발각 되어 이웃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
우리나라에서는 옆집 개에게 돌을 던지면 어떤 범죄로 처벌 될까요?

<첫번째 경우>

갑식이는 매일 지나다니는 등교길에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어대던 이웃집 개에게 돌을 던졌고 이를 목격한 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갑식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규정은 우선 동물보호법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08년 2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동물보호법 제 7조에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식이의 행동은 위 2항의 1또는 2번호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1회성으로 돈을 던진 것에 대해 적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적용이 된다면 갑식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갑식이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 입니다.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는 사람이 소유하여 기르는 가축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물론 이것도 법정형이고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다?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 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힌 행위 , 손상하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경우>

갑식이는 동네를 어슬렁 어슬렁 대던 도둑고양이에게 기분이 나빠져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에는 첫번째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물손괴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둑고양이는 소유가 불분명하여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동물이란
1.포유류
2.조류
3.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을 말합니다.

<세번째 경우>

갑식이는 등교길에 자신을 물기 위해 달려드는 이웃집 개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든 재물손괴죄 이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긴급피난의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갑식이의 행동은 위법한 것이 아닌 적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의 경우>
갑식이 아버지는 퇴근 길 운전 중에 부주의로 골목으로 뛰쳐 나오던 이웃집 개를 치었다.

이 경우에도 갑식이 아버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실수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가끔 TV에서 버려지거나 학대된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 이쁨을 받으며 길러지기 시작했을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손에 의해 버려지고 심지어 몹쓸 짓까지 해서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 곁을 떠도는 모습..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동물들의 눈빛에는 이미 사람들을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위에 말씀 드린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일이 나 TV특종 놀라운 세상 이런 프로그램에 더이상 사람으로 부터 학대 받은 불쌍한 동물의 이야기들이 방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Posted on 2009.06.08 15:07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다음 달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한 직장에서 2년간 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법률상으로는) 하지만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왜???
일각에서는 7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5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면서 분명 비정규직에게 보다나은 처우와 고용유지를 근로의 안정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개정) 한 것인데 왜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일까?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의 공포로 떨게 만드는 지금 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흔히들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3개의 법률로 이루어 졌다..
이법률들은 1997년 IMF 환란 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 이상으로 상회하고 이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되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 가능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음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제정 당시 노,사 양측에 모두 환영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률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실례로 사용주가 근로기간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
사용주는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한다라는 의미로 이 법률을 반대했었다.
노,사 양측의 환영을 받지 못한 이 법률은 결국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제 법에 명시한 2년이란 기간이 다음달로 다가온 것이다.

법률과 다른 현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률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법률제정당시 노동계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일부 기업체 및 사립대에서는 2년이 안된 기간제 근로자들을 해고 하기 시작했으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경영악화 라고 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임은 누구 봐도 뻔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기업체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대부분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은"4년 연장 법안은 차라리 통과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2년을 더 기간제로 다니다 2년 후에는 똑같은 해고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 이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고용기간 2년이 되는 정규직 대상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계약해지로 한꺼번에 정리하자니 사업장이 흔들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니 비용이 증가하는 탓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온 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률의 취지는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으나 정작 그 법률이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예전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적이 있다. 2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법률을 시행하게 되니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차를 꺼려 해서 주택 전세란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또한 현실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

한번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선 당장 있을지도 모르는 7월의 계약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당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6월까지의 법 개정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부등을 통한 고용유지 정책을 마련하여 간접지원을 해야한다. 계약의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추가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선 대량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간 연장 뒤 또 다시
2년 뒤에 같은 사태를 되풀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Posted on 2009.05.20 17:10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요즘은 날씨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불황일때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 하니..) 길거리를 다니는 여자분들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 또 개인의 취미생활로 사교춤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범죄로 처벌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 경범죄 처벌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시대에 맞게 법조항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바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후 11번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최초에 제정하고 1973년 1차개정때까지 무려 20년을 변함없이 적용되다 보니
그 시절에는 정말로 말로 안되는 처벌 규정들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11차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일반형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기초 사회질서에 관련한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54개 항에 이르는 처벌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다.

살면서 이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은 경찰관이 아니고서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아래는 이 법규정 조항 중 처벌되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스크롤에 압박이 있지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19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1994.12.22>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 ·바람·해일·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료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1988.12.31>
45. 삭제<1988.12.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이 중 54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은 최근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경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刑法上)의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다른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경범죄처벌법에는 형벌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특례조항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이때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는 것은 전과가 아니다. 범칙금을 내면서 범죄에 대해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추천해 주시는 센스 !! >

Posted on 2009.05.19 11:05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요즘 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체불임금,파산,실직 뭐 이런 안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리게 된다.
내 주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으로 봐서 역시 경제는 내년이나 되어야 어떻게든 좀 나아지지 않을 까 싶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다니고 있는 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 그 동안에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사정이 안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정이 가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소위 애기하자면 "악덕 사업주"도 꽤 많은 것 같다.
최근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09.5.14(목) 임금체불을 한 부산 사하구 소재 용역업체 실경영자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박씨는 ‘08.10.10 직원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용역대금 1억6천만원을 인출 도주한 후, 1억2천만원을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집과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동 회사의 근로자 76명은 임금 8천여만원, 퇴직금 6억여원 등 총 6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 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08년 한해 체불근로자수는 249천명이며 체불액은 9,561억원이였으며, 올해들어 4월까지 체불액은 4,407억원이며 작년 동월기간 2,616억원에 비해 무려 68.5%나 증가하였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근로의 댓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체불임금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할까?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받는 것인데도 사업주에게 애걸하며 임금을 주기를 간청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몰라 혹은 어렵게 생각해서 체불임금을 포기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노동부 진정,체당금신청,민사소송 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진정 · 고소)를 하는 경우
     1. 방법 : 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2. 처리절차 : 진정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시 종결 ; 25일 1회 연장 가능.
       ( 미지급시 사용자입건 고소고발 )
     3.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4.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TIP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들 >         
           - 사업주 관련 자료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소재지, 정시근로자수, 사업종류
           - 재산보유현황(민사소송시 필요) 자료
              회사제품의 납품처 등, 사업주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 밀린임금액 증빙
              임금지급명세서(임금 봉투), 임긍을 지급받는 통장(사본)등
           - 기타 유용한 자료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체당금 신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 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하는 제도이다. 그 사유와 요건은 다음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1.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2.재판상의 도산 :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3.사업주 :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4.근로자 : 파산선고등이나 사실상의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원.
         청구방법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소액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무료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은 사업장소재시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1. 절차
             소 제기(근로자) → 답변서 제출(사용자) → 변론 및 증거 조사 → 판결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사업주가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가압류가 우선
      
- 소액사건 심판
          2.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에 제소.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대부분 1회의 변론으로 심리, 즉시선고
          3.대상 및 절차
             대상 :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
             절차 : 소장(구술, 서면)이 접수되면 , 2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그 밖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 임금 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햐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근로자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이용방법 :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법률구조신청
     - 이용절차 
       체불사건 접수(지방관서) → 체불금품 조사 → 체불금품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
     - 구비서류
        1. 공통구비서류 : 체불금품확인원 2부(체불관련신고를 한 지방노동관청에서 발급), 신분증, 도장 
        2.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가압류 시 :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각 1통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 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 - 사업장 주소지(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중의 하나 일것이다. 개중에는 사업주가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임금을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위의 뉴스경우처럼 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파렴치한 사업주도 엄연히 존재한다.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젠 무작정 기다리고 애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시대인 것 같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 >
  
노동부  : 1350 또는 1544-1350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이 블로그가 유익하셨다면 아래의 손가락을 눌러 추천 부탁드립니다.

 

Posted on 2009.01.06 09:30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와왔다.

해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세금은 무조건 꼬박꼬박 챙겨셔 받아야 한다.
조금만 신경써서 챙기면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8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 부터 차근 차근 하나씩 글을 올려 보려고 한다.
그럼 먼저 2008년도에 달라지는 세법 부터 알아보자.







1.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1) 과세표준구간의 조정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적용시기 : 2008년 소득 발생 분부터 적용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에도 적용되는 것임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보완

 

①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의 계산 기준 중 특별공제 부분을 과세표준구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

 

구분

’07.08.06 이전

’07.08.06 개정

’08. 2월 개정

공제대상가족수

2인 이하

120만원

1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5%

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대상가족수

3인 이상

240만원

24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 초과액의 5%

 

② 학자금 보조금의 제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당해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결정세액을 구하여야 함.


2.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

 

  

  

□ 기본공제 대상자

 

 ㅇ 본인, 배우자

 ㅇ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60, 55세이상)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ㅇ 본인, 배우자

 ㅇ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60, 55세이상)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ㅇ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소득금액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추가공제

 ㅇ 경로우대자공제

 ㅇ 장애인공제

 ㅇ 부녀자공제

 ㅇ 자녀양육비공제

□ 추가공제 추가

ㅇ 경로우대자공제

 ㅇ 장애인공제

 ㅇ 부녀자공제

ㅇ 자녀양육비공제

ㅇ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과세항목 및 소득공제 추가

 

  

  

□ 비과세소득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비과세소득 추가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보험료공제(전액공제)

 

ㅇ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8 7 1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을 근로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임

 

 

4.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 초··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200만원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초··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한도 : 200만원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포함한다

 

►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로 하되, 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5. 주택자금공제의 보완

 (1)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ㅇ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타행 대환도 인정하고 있음

 

ㅇ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에 차입

 

2008년 1월 1 이후 차입하는 임차자금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ㅇ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2주택자 공제배제

  - 1과세기간 중에 2주택이상 보유시 공제배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ㅇ 요건보완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등

     ** 다음연도 4.30 공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08.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ㅇ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 1주택 세대주이고,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ㅇ 공제요건보완

  - 가입 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6. 기부금공제 보완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ㅇ 소득금액의 10%

□ 소득공제 한도 확대

 (08~09) 15%, (10) 20%

   * 종교단체 기부금은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유지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의 ◆

 

<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공제액 계산 방식 >

 

종교단체기부금은 2009년까지 종전 10%만 공제하므로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구한다.

 

1.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ᆞ공제액 = MIN { ① 지정기부금 합계액

                 ②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10%+ min[㉠근로소득금액×5%

㉡ 기타 지정기부금 ]}

2. 기타 지정기부금만 있는 경우

ᆞ공제액 = MIN{① 지정기부금 합계액 ②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15%}

 

[ 사례 ]

□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08년에 540만원

(종교단체 : 400만원, 장학단체 : 140만원)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액

 

(현행)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이므로 360만원 공제가능

※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총급여액) – {1,375만원+(5,000만원-4,5000만원)×5%}(근로소득공제)

                = 3,600만원

(개정)

공제액= 소득금액의 10% 360만원 소득공제

       + Min[소득금액의 5%(180만원),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140만원)]

140만원이 추가공제 되어 총 500만원 소득공제

►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 받는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09년부터는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확정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음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등

   -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

불카드도 포함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포함

 

 

 

8.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1)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

  ㅇ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ㅇ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기

  ㅇ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ㅇ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기 조정

  ㅇ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 부칙 제24조에 의하여, 2008년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기간은 2007.12.1~2008.12.31(13개월)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10일까지임(입법예고상태)

 

(2)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의 보완

 

  

  

□ 지급시기의제

 ’08. 1~11월 근로소득 :

   ‘08년도 12 31일까지 미지급시

   ’08.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도 1 10일까지 납부

 

‘08 12월 근로소득 :

   ‘09년도 1 31일까지 미지급시

   09년 1월 31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 2월 10까지 납부

 

□ 지급시기의제 보완

 ’08. 1~11월 근로소득 :

   ‘08년도 12 31일까지 미지급시

   ’08.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도 1 10일까지 납부

 

‘08 12월 근로소득 :

   ‘09년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시

   ‘09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 3월 10까지 납부

 

► 연말정산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지급시기의제 규정도 보완함

►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08)의 다음연도(’09)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퇴직소득과 인적용역제공의 사업소득(강사료, 컨설팅 소득)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3)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

 

 ㅇ보험료

 ㅇ교육비

 ㅇ의료비

 ㅇ연금저축

 ㅇ개인연금저축

 ㅇ퇴직연금

 ㅇ직업능력개발훈련비

 ㅇ신용카드등 사용액

 ㅇ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이 추가되어 총 11)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

 

 ㅇ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ㅇ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

 

(4)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의 조정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ㅇ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조정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2008.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시에도 제외하고 신고함)

 

※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고 대상 비과세소득(8)

- 8종 이외의 비과세소득(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1.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학자금

2.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3. 선원수당( 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 교원 등의 연구보조비(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취재수당,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4. 외국정부,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5. 외국에 주둔 중이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100만원, 원양어선 등의 경우 월 150만원이내 금액)

7.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수당

8. 10만원 이하의 출산, 보육수당

 

 

 

About

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