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집 절도'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8.11.10 11:26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서울의 여당 국회의원의 집이 절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 지면서 이 사건을 그 동안 쉬쉬한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이 많아 지고있다.
도난을 당한 의원측에서는 경찰에서 먼저 피해금액도 작고 인명 피해도 없으니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수사하는 경찰에서는 의원의 처제가 수사의 중단을 요구했었으나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느쪽의 말이 사실일까?

경찰이 쉬쉬한 거라면...

피해를 당한 국회의원측의 말대로 경찰에서 이를 언론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해당 경찰서의 자체적인 결정이나 부탁이었을 것이다. 관할내의 국회의원의 집이 절도를 당했다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으로서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므로 이를 조용히 수사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설령 처벌을 원치 않으니 수사를 종료해 달라고 해도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애기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수사를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를 쉬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고 절도범의 수사는 계속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가 쉬쉬한 거라면...

처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피해를 당한 의원측이 1억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 시계, 다이아몬드 1캐럿, 현금 145만원과 수표 1,600만원 등 1억3,000여만원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몇 시간 뒤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추후 경찰의 확인에 의하면 피해 규모는 약간의 과장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국회의원측에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장물 추적 및 주변 CCTV 탐문등의 수사를 계속 진행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국회의원측에서 수사를 종료해달라고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었일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집에서 도난 당한 피해물품이 명품이나,고급악세사리 등 호화품이어서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이 가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이 많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려 한 이유는 뭘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떳떳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당당해 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적 있었다. 또한 세간에 "강부자"내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재산의 많음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부자 내각을 옹호 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감정은 대통령과 좀 다른 것 같다.
물론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재산을 모으는데 힘을 쓰지만 소위 애기하는 기득권층의 재산에 비할 정도가 못된다.
그래서 언론에 어떤 장관이 재산이 어느정도이냐등이 나올 때면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많은 재산을 바라볼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절도피해를 당한 국회의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그 재산을 모으는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자가 될 것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까지 할일은 아닌 듯 하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왔던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부도덕한 재산 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해프닝인 듯하여 마음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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