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9.05.19 11:05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요즘 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체불임금,파산,실직 뭐 이런 안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리게 된다.
내 주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으로 봐서 역시 경제는 내년이나 되어야 어떻게든 좀 나아지지 않을 까 싶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다니고 있는 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 그 동안에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사정이 안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정이 가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소위 애기하자면 "악덕 사업주"도 꽤 많은 것 같다.
최근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09.5.14(목) 임금체불을 한 부산 사하구 소재 용역업체 실경영자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박씨는 ‘08.10.10 직원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용역대금 1억6천만원을 인출 도주한 후, 1억2천만원을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집과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동 회사의 근로자 76명은 임금 8천여만원, 퇴직금 6억여원 등 총 6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 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08년 한해 체불근로자수는 249천명이며 체불액은 9,561억원이였으며, 올해들어 4월까지 체불액은 4,407억원이며 작년 동월기간 2,616억원에 비해 무려 68.5%나 증가하였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근로의 댓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체불임금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할까?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받는 것인데도 사업주에게 애걸하며 임금을 주기를 간청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몰라 혹은 어렵게 생각해서 체불임금을 포기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노동부 진정,체당금신청,민사소송 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진정 · 고소)를 하는 경우
     1. 방법 : 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2. 처리절차 : 진정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시 종결 ; 25일 1회 연장 가능.
       ( 미지급시 사용자입건 고소고발 )
     3.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4.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TIP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들 >         
           - 사업주 관련 자료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소재지, 정시근로자수, 사업종류
           - 재산보유현황(민사소송시 필요) 자료
              회사제품의 납품처 등, 사업주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 밀린임금액 증빙
              임금지급명세서(임금 봉투), 임긍을 지급받는 통장(사본)등
           - 기타 유용한 자료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체당금 신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 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하는 제도이다. 그 사유와 요건은 다음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1.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2.재판상의 도산 :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3.사업주 :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4.근로자 : 파산선고등이나 사실상의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원.
         청구방법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소액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무료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은 사업장소재시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1. 절차
             소 제기(근로자) → 답변서 제출(사용자) → 변론 및 증거 조사 → 판결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사업주가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가압류가 우선
      
- 소액사건 심판
          2.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에 제소.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대부분 1회의 변론으로 심리, 즉시선고
          3.대상 및 절차
             대상 :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
             절차 : 소장(구술, 서면)이 접수되면 , 2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그 밖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 임금 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햐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근로자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이용방법 :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법률구조신청
     - 이용절차 
       체불사건 접수(지방관서) → 체불금품 조사 → 체불금품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
     - 구비서류
        1. 공통구비서류 : 체불금품확인원 2부(체불관련신고를 한 지방노동관청에서 발급), 신분증, 도장 
        2.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가압류 시 :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각 1통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 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 - 사업장 주소지(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중의 하나 일것이다. 개중에는 사업주가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임금을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위의 뉴스경우처럼 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파렴치한 사업주도 엄연히 존재한다.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젠 무작정 기다리고 애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시대인 것 같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 >
  
노동부  : 1350 또는 1544-1350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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