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환급'에 해당되는 글 2건

Posted on 2008.09.19 09:18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오는 11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일용근로자(월급여 8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른 유가환급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 - 연봉기준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의미함)   

   ▲3000만원 이하일 경우 24만원
   ▲
연봉 3000만원~3200만원은 18만원
   ▲
연봉 3200만원~3400만원은 12만원
   ▲
연봉 3400만원~3600만원은 6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며
   ▲
소득 2000만원~2130만원은 18만원
   ▲
소득 2130만원~2260만원은 12만원
   ▲
소득 2260만원~24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


 <근무기간 , 사업기간에 따른 기준>

신입사원이나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008년중 근로월수 또는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되며
,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07.7~08.6)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월할 계산된다
.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 6개월만 근무했다면 12만원(24만원×6/12)을 받는 셈이다.

☞ 계속근로기간 기준이 2008년 1월 1부터 2008년 12월 31 개정되어 통과


  종합소득금액 2200만원인 사업자가 올해 9개월만 영업했다면, 9만원(12만원×9/12)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보기 때문에 총급여가 96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근로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20087~2009 6월까지 급여가 960만원~3000만원이라면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절차>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1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각각 11월과 12월에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총 1764만명으로, 근로자에 228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일용근로자에 3500억원 등 349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글>
2008/06/09 - 유류비 환급 얼마나, 어떻게 받나 ?
 

Posted on 2008.06.09 12:35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정부가 드디어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았다.이중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환급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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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 유류비 부담 증가분 환급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근로자는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2007년 귀속 총급여액 기준)일 경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얼마나 받나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 정부가 지급하게 될 유가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가족 수와 과세미달여부, 자동차의 소유여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지급대상은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인 연 24만원이 환급되며, 총 급여 3000만원~36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을, 연 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6~18만원씩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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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각각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즉 근로소득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고 자영업자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매월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정부는 이번 유가환급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근로자에 2조30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등 3조160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 몇가지 문제점

정부는 대상자에서 2007년 소득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한)가 3,600 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발표했다.그렇다면 2007년 중간에 회사에 취업하여 총급여가 실제 총급여의 몇개월 분만 받아 3,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또 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까지 계속 근로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2008년 9월에 1기분을 받고 10월이나 11월에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현재 업무용 유류소비자들(화물연대와 같은 단체)은 경유 1리터당 1,800원을 넘을때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준다는 현재의 기준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애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세법개정과 특별법제정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은 이 사안과 FTA 비준을 연계하여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한다면 유류인상분 환급 방안은 연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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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