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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10.14 12:40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최근 허영만 선생의 원작인 만화 "타짜"가 공중파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고 있다.
예전같으면 도박을 소재로 한 내용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로 TV에 방영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사회의 문화가 많이 다양해 졌으며 문화에 대한 포용력도 많이 늘어났다는 반증이 아닐까도 싶다.
드라마 "타짜"에는 무수한 도박에 대한 용어와 도박장면이 사용되어 진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은어와 도박의 종류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일반사람들에게도 친숙한 도박이 있으니 바로 고스톱이다.
드라마에서 고스톱으로 2000점을 만드는 장면등은 눈이 휘둥그레 지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니 "타짜"의 세상은 일반인 생각하고는 좀 다른면이 많은 듯 하다.

드라마 "타짜"를 보면서 "고스톱"에 대해 생각해 봤다.
명절이나 상가집 , 친구들이 모여서 여흥을 즐길 때 자주 하곤 하는 고스톱도 엄밀히 말해 도박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 도박에 관한 형법상 범죄 및 처벌은 아래 규정에서 정해지고 있다.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형법상 도박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이 도박을 함으로써 처벌받는 경우이다.
"재물로써 도박한 자" 라고 규정한 이 범죄는 먼저 재물이라 함은 반드시 금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면 도박죄의 객체가 될 있다.
또한 도박이라 함은 승패의 갈림이나 결과가 운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에 재물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된다.

둘째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처벌되는 경우이다.
도박장개장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애기하는 하우스 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더라도 본인이 이 행위로 영리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즉 자리세나 입장료 없이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즉 도박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지 돈을 따거나 도박을 한 행위의 결과가 나와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타짜"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도박을 하는 경우 "타짜"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기의 피해자도 도박을 한 행위는 명백하므로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최근 점당 100원의 고스톱이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신우정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49. 창틀설치 업), 민 모(51, 보험설계사), 김 모(43, 노동)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스톱을 친 시각이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이고, 친 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며 횟수도 20여회인 점, 4만원의 판돈과 점당 100원의 고스톱 방식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 판사는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용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며 도박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박씨 등 4명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분이 있는 자들로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경 안양시에 소재한 닭요리 음식점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날 20여 차례 고스톱을 친 것으로 간주하고 도박 전과가 있는 박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씩에 약식기소하고 전과가 없는 유 모씨는 기소 유예했다.
그러난 신 판사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식기소 된 3명을 지난 7월 공판절차에 회부한 뒤 한차례 심리를 거쳐 무죄 판결했다.

아는 사람들 끼리 점당 100원으로 하는 고스톱은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이제껏 종종 있어왔다.


즉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당 100으로 하는 고스톱이라도 판돈의 규모나 모인사람들의 친밀도 게임횟수등을 종합할 때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노인정에 모여 점 10원의 고스톱을 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
명절에 모여 가족들끼리 우애(?)를 다지는 고스톱도 있다.
어떤 뉴스에 보면 고스톱은 치매예방에도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벌이 되고 아니되고를 둘째치고 도박은 심각한 중독성이 있으며 한번 도박에 빠지게 되면 나의 인생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으니 도박에 빠지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드라마는 드라마 일뿐 따라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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