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9.06.15 17:54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상습적으로 동네의 고양이들을 죽이다가 체포되어 동물학대죄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됬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이 소년은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것이 발각 되어 이웃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
우리나라에서는 옆집 개에게 돌을 던지면 어떤 범죄로 처벌 될까요?

<첫번째 경우>

갑식이는 매일 지나다니는 등교길에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어대던 이웃집 개에게 돌을 던졌고 이를 목격한 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갑식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규정은 우선 동물보호법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08년 2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동물보호법 제 7조에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식이의 행동은 위 2항의 1또는 2번호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1회성으로 돈을 던진 것에 대해 적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적용이 된다면 갑식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갑식이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 입니다.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는 사람이 소유하여 기르는 가축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물론 이것도 법정형이고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다?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 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힌 행위 , 손상하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경우>

갑식이는 동네를 어슬렁 어슬렁 대던 도둑고양이에게 기분이 나빠져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에는 첫번째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물손괴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둑고양이는 소유가 불분명하여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동물이란
1.포유류
2.조류
3.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을 말합니다.

<세번째 경우>

갑식이는 등교길에 자신을 물기 위해 달려드는 이웃집 개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든 재물손괴죄 이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긴급피난의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갑식이의 행동은 위법한 것이 아닌 적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의 경우>
갑식이 아버지는 퇴근 길 운전 중에 부주의로 골목으로 뛰쳐 나오던 이웃집 개를 치었다.

이 경우에도 갑식이 아버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실수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가끔 TV에서 버려지거나 학대된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 이쁨을 받으며 길러지기 시작했을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손에 의해 버려지고 심지어 몹쓸 짓까지 해서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 곁을 떠도는 모습..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동물들의 눈빛에는 이미 사람들을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위에 말씀 드린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일이 나 TV특종 놀라운 세상 이런 프로그램에 더이상 사람으로 부터 학대 받은 불쌍한 동물의 이야기들이 방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About

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