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9.07.29 13:03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경찰,정부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김모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시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30여개의 천막을 경찰과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강제철거를 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에 나섰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에 착수했으며 이 것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 136조 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의 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입니다.
학설이 갈려 있으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요건에 따라서 행하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한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고 하는 적극설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번의 판결에서 이 적극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공무집행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적법절차 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적법한 저항행위라는 것이 이때 판결의 취지 였습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우리는 인권 선진국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하지만 규정되어 있는 법률과 이를 집행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또한 그동안의 인권을 무시하던 관행으로 인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소중한 권리 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권력에 주눅이 들어)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누구나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져야 합니다.내용의 정당성 뿐만이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까지 갖춘 공권력 행사여야만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나 경찰이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일부 시위나 사건에 대해 과잉적으로 반응하면서 적잖은 충돌을 빚어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번의 판결은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친 공권력 행사만 정당한 것이며 이를 어긴 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로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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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