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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06.09 12:35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정부가 드디어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았다.이중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환급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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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 유류비 부담 증가분 환급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근로자는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2007년 귀속 총급여액 기준)일 경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얼마나 받나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 정부가 지급하게 될 유가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가족 수와 과세미달여부, 자동차의 소유여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지급대상은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인 연 24만원이 환급되며, 총 급여 3000만원~36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을, 연 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6~18만원씩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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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각각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즉 근로소득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고 자영업자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매월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정부는 이번 유가환급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근로자에 2조30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등 3조160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 몇가지 문제점

정부는 대상자에서 2007년 소득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한)가 3,600 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발표했다.그렇다면 2007년 중간에 회사에 취업하여 총급여가 실제 총급여의 몇개월 분만 받아 3,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또 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까지 계속 근로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2008년 9월에 1기분을 받고 10월이나 11월에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현재 업무용 유류소비자들(화물연대와 같은 단체)은 경유 1리터당 1,800원을 넘을때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준다는 현재의 기준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애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세법개정과 특별법제정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은 이 사안과 FTA 비준을 연계하여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한다면 유류인상분 환급 방안은 연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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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