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8.06.23 12:53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또다시 시민들의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정신문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을
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한 직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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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


지난 5월 경찰이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언급한 이후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수하는 네티즌 행렬이 이어진데 이어 두번째 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글을 작성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밝힌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 자신을 숨기고 남을 비방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현상이다.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실명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자수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동일하다.
내가 지불하는 물건 값에  조,중,동에 광고하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불쾌하며 계속 광고를 할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모토로 내걸고 있는 검찰청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또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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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올려진 "국민을 위한 검찰"배너>


반대의견도 있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시판에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자수물결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일에 논평을 발표 했는데 주요 골자는 시민의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이며 의사표현 자유의 일종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명확하게 법정에서 따져 보아야 겠지만)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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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