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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9.06.08 15:07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다음 달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한 직장에서 2년간 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법률상으로는) 하지만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왜???
일각에서는 7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5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면서 분명 비정규직에게 보다나은 처우와 고용유지를 근로의 안정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개정) 한 것인데 왜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일까?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의 공포로 떨게 만드는 지금 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흔히들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3개의 법률로 이루어 졌다..
이법률들은 1997년 IMF 환란 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 이상으로 상회하고 이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되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 가능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음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제정 당시 노,사 양측에 모두 환영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률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실례로 사용주가 근로기간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
사용주는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한다라는 의미로 이 법률을 반대했었다.
노,사 양측의 환영을 받지 못한 이 법률은 결국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제 법에 명시한 2년이란 기간이 다음달로 다가온 것이다.

법률과 다른 현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률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법률제정당시 노동계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일부 기업체 및 사립대에서는 2년이 안된 기간제 근로자들을 해고 하기 시작했으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경영악화 라고 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임은 누구 봐도 뻔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기업체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대부분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은"4년 연장 법안은 차라리 통과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2년을 더 기간제로 다니다 2년 후에는 똑같은 해고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 이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고용기간 2년이 되는 정규직 대상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계약해지로 한꺼번에 정리하자니 사업장이 흔들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니 비용이 증가하는 탓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온 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률의 취지는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으나 정작 그 법률이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예전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적이 있다. 2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법률을 시행하게 되니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차를 꺼려 해서 주택 전세란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또한 현실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

한번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선 당장 있을지도 모르는 7월의 계약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당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6월까지의 법 개정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부등을 통한 고용유지 정책을 마련하여 간접지원을 해야한다. 계약의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추가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선 대량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간 연장 뒤 또 다시
2년 뒤에 같은 사태를 되풀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Posted on 2008.04.17 13:50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한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 그러나 지금은 모두 잊고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
KTX승무원들의 파업. 얼마전 3월로 파업 2년째를 맞고 있다.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뒤에도 그들은 천막에서 거리에서 단식을 하며 삭발을 하며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6 6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승무원들에 대해 승무원들은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 현재 한국철도공사에 있는 승무원들을 퇴거조치하고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 줄것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하지만 서
울고등법원은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 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하고,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인 KTX승무원들은 2006년  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단파업에 들어갔다.이에 파업사태는 장기화 되고 승무원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승무원들을 관리하는 코레일 투어서비스는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들을 전원 계약해지 조치 하였다. 이 후 촛불문화제, 거리시위, 삼보일배, 단식농성, 삭발투혼 등을 벌여가며 KTX 승무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철도공사측은 여전히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같은 열차 안에 기관사, 차장, 여객전무 등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 여승무원만 (주)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되어 불안정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승무원은 이러한 간접고용으로 인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휴일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열차승무팀장과 한국철도유통에 위탁 고용되어 있는 여승무원은 비품 등 확인, 승하차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은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두어 근로조건을 차별하고, 외주․외탁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남용과 성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업주

그동안 노사 양측의 협상에도 일면 진전된 결과가 없지는 않았다.
2007년 11월집중 교섭을 시작한 여승무원들은 내부 반발도 있었지만 정규직이 아닌 역무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울 KTX 열차승무지부 오미선 교선부장은 "아쉽긴 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합의서 서명을 약속한 지난 24일 자회사인 코레일 투어서비스 승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합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은 또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
피신청인(KTX승무원)들이 신청인(철도공사) 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그러나 KTX승무원들의 쟁의행위 적법여부에 대해선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거나 수단 및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위법'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철도공사의 사업주지위를 인정하여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파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파업은 절차적,방법적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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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없는가?
새정부의 노동부 장관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모든 노사 문제에 대해 정부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장관이 말하는  자율적 해결이란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조력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문제에 대해 중재를 할 의향은 없는 것이다.

항간에는 KTX여승무원들이 처음부터 자회사의 계약직인 것을 알고 취업했으면서도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대우가 좋은 철도공사의 정규직채용이라는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KTX 여승무원들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는 이야기 이다.

분쟁 500일을 넘어선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되기 힘들다것이다.
따라서 노사가 함께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KTX파업정상화를 위한 교수 모임에서는 아래의 몇가지를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의 성과급 일부 양보 ▲철도공사의 승무업무 외주위탁 철회 및 직접고용 전환 ▲'무기계약제'처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제가 아닌 차선의 고용형태 수용
하지만 노사문제를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이명박대통령 정권에서는 이러한 실마리 풀기가 결코 쉽지 않을 듯 하다.또한 이랜드파업사태등과 맞물려 6,7 월의 노동계 하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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