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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04.15 16:48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지난 대선 당시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 "결혼하면 5000만원,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등의 황당한 공약들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이어 제18대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이색 공약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었다.이 중에는 신선한 것들도 있었지만 황당하거나 전혀 실현이 불가능 한 것들도 있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튀는 공약 ! 우선 하고 보자

제주시갑의 유병녀(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제주와 추자도, 거문도, 여수를 60인승 헬기로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약속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남 목포시의 정영식(통합민주당) 후보는 목포와 인접한 무안·신안·해남·영암을 합친 100만 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인천 남동갑의 차윤희(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110조원 규모의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 동대문을의 홍준표(한나라당) 후보는 중랑천에 나루터 등 접안시설을 설치해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8∼10인승 수상버스 운항을, 부산 남구갑의 김익현(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문현금융단지 내 일정 공간을 텃밭으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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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함께 후보들의 가족중심 정책도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는데 특히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가족중심 공약을 대거 내세우고 있는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들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공통적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한 자녀 무상교육과 병역혜택 부여,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결혼 50년)까지 '부부 백년해로 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간통 및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에 대해 세제 및 주택분양의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동성애자 국회의원 후보로 눈길을 모았던 서울 종로의 최현숙(진보신당) 후보는 성적소수자와 비혼 동거커플 등이 주거와 세금, 의료보험 혜택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법' 제정을 내세웠다.

제주 서귀포의 김재윤(통합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틀니와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의 최영일(창조한국당) 후보는 젊은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청소년 서머 나잇 댄스 파티'를 개최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경기 포천·연천의 김성규(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자녀를 둔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획기적인 공약들이 이어졌는데 서울 종로의 정인봉(자유선진당) 후보는 과외공부와 학원수강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사교육 철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북 익산을의 김금산(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축구전문고교 설립을,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통합민주당) 후보는 국제어학부와 정보통신과학부,게임학부로 구성된 '빌 게이츠 특목고'를 설립해 전국의 IT관련 인재를 조기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부평을의 홍대희(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오는 2012년까지 영어·일어·중국어마을을 결합시킨 다문화마을을 유치해 외국어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선언했고, 서울 광진갑의 김준교(자유선진당) 후보는 "광진구 어린이들을 100% 서울대로 진학시키겠다"는 이색적인 공약으로 학부모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을 강타한 "뉴타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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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공약중 무었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약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공약이다.
서울 강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선거에서는 전통적 민주지지 지역들이 모두 한나라당에 넘어갔다.노원, 도봉, 강북 등에서 초반 우위를 보였던 김근태, 유인태, 우원식 조차 마지막 간발의 차이로 다 떨어졌다. 
뉴타운 지정과 추진방식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약속(?)과 물밑 교감을 파는 한나라당 후보, 게다가 막판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기획 의도가 담긴 은평 뉴타운 방문으로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불면서 강북지역을 싹쓸이 한 것이다.
혹자는  "서울이 욕망의 정치에 넘어갔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은 바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들고나온 뉴타운 공약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세훈 시장과의 암묵적 합의를 내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뉴타운이라는 꿈을 팔았다.심지어 5선의 관록이 있는 정몽준 후보까지도 오세훈 후보와 약속했다며 뉴타운 공약을 가장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도 뉴타운이 만들어지면 집값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그결과 서울은 민주당 7석,창조한국당 1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다.

"더이상 뉴타운은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1~3차 사업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추가의 뉴타운 지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보도내용>

오세훈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됐을 때 4차 뉴타운 지정이나 기존 뉴타운을 확대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연합뉴스 - 박성진 기자>


실제 총선이후 강북의 부동산 값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전 부터 약간의 오름세와 과열이 있었지만 총선이 끝나고 그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 사업을 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개발인데 이대로라면 시작도 하기전에 부동산이 폭등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추가 뉴타운 지정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으로 내세운 각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실현되더라도 가까운 미래의 애기는 아닐 것이다.

공약을 믿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뉴타운 공약을 믿고 후보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에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공약을 남발한 후보 당사자,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자기 당의 후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당. 반드시 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약이 실현이 안되면 4년 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4년간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일꾼을 뽑지 못해 4년간 오게될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혹자는 "유권자 스스로의 판단이기에 누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나라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똘똘뭉쳐 해 줄것 처럼 애기하는데 어느 유권자가 제 발등을 안찍을 수 있단 말인가. 선택은 국민의 몫이니 집권여당의 후보들은 국민을 우롱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들이 내건 뉴타운 공약이 하나같이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었다면 서울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 내 소중한 한표를 돌려달라 !!!"

PS. 저는 서울에 거주하지도 않고 뉴타운 같은 재개발정책이 부동산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뒤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남발하는 선거 공약은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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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