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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05.22 22:16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성폭행범 꼼짝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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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인권침해다" , "사회안정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본회의 에서는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자발찌는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2차례 이상 상습 성폭행범들이 차게 된다.
성폭력 사범들은 전자발찌, 그리고 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 당하게 된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중앙관제센터에 성폭력 사범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부착자의 인권을 감안해 겉보기엔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만약 이 추적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거나 파손하면 곧바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아동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접근 금지장소에 나타나는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계속 위반할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발찌 제도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가석방되는 성폭력 사범에게 우선 적용된다. 부착기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최장 10년까지 부착해야 한다.

또한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행에 대한 국민여론이 반영된 듯 하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2005년 아동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하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 발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돼 있다. 실종 아동을 방송·통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찾도록 한 ‘앰버 경보’도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당시 9세 소녀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땄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 법률시행 이후 아동성폭행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시행 당시 대다수의 플로리다주 주민들이 이법에 찬동했음은 그 많큼 필요성이 컸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전자발찌는 인권침해 ?

인권단체에서는 전자발찌가 개인의 인권을 필요이상으로 침해 할 우려가 있으며 이중처벌의 논란도 불러올 거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존에 폐지된 사회보안처분이 형태를 달리 해서 부활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최근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나 일간지 1면을 계속 장식하는 성폭행이야기들의 의해
그 지지기반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성폭행범의 전자발찌 착용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인권에는 그 경중이 없으니 범죄자의 인권도 물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성범죄에 관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는 즈음 , 전자발찌는 재범예방이라는 최소한의 기능만으로도 환영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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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