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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12.15 13:16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연말이다.
누구나 만남의 자리가 많아지고 술 먹는 횟수가 늘어나는 기간.
특히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회식,부서송년회 등등 이래저래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즌이다.
회사 행사에 나만 빠질 수 는 없고 또 자리에 참석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호기를 부릴 수도 없는 처지인 직장인들에게는 때로는 회사의 회식이나 송년회 자리가 말못할 고통이 될 수 도 있다.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먹다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적당한 음주와 함께 한해의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고 모인 송년회가 자칫 불의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그렇다면 업무중이 아닌 회식자리 ,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회사 회식이나 행사에서 또는 출퇴근 도중에 다치거나 숨지는 근로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가야 한다.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업무 연관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느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정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최근에는 업무가 직접 원인은 아니라도 재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추세다.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법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100%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즉 직장인들이 급여에서 매달 공제하는 고용보험료와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법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누구나 이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의 범위인데 법률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세부적인 사례를 기재할 수 없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선 "업무상의 사유"라는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각각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참석이 강제되는 회사 행사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

사고가 발생한 행사가 사업주가 참여토록 지시했거나 참여시 근무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조문객을 접대하다 쓰러져 숨진  경우 초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부모님 장례식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 개인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관리를 하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그렇다면 회사 회식장소에서 떨어진 경우는 어떨까?
회사 동료의 송별회에서 잠시 빠져나와 선착장을 따라 걷다 발을 헛 딛어 실족사한 경우도 사고 지점이 송별회 장소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던 송별회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사법연수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무릎을 다친 사건에서도 '체육대회는 공식 행사'라는 점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 판결이 나왔다.
반면 회사 행사라도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동료의 퇴직기념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낚시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경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 행사참여가 강제가 아니었고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행사 참석의 강제성 유무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회사 회식자리에서의 사고 인정 여부는 업무의 연장 이라는 기준을 적용.

요즘같이 회사에서의 술자리가 많아지는 경우 회사 술자리에서 다른 사고가 아닌 과음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가 마련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3차 자리였던 회사 대표의 집에서 심부전증으로 숨진경우 통상 회식 후 2,3차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3차 회식 장소가 회사 대표의 자택이었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경우에사망 원인이 평소 앓던 심질환과 간질환의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음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술자리에서 구토하다 숨진 공무원, 사업장 안에서 근무 도중 낮술을 마시다 숨진 기술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상 술자리가 끝난 뒤 가진 개인적 술자리에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회사 행사를 마친 이후 직장 동료와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경우 법원은 "순리적인 공식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일까?

산업재해의 문제중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이다.
출퇴근 사고는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서는 일반 직장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숨진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법원은 야간 경매사가  낸 소송에서 "심야 근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가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여러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연관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희박하더라도 모임참가 자체가 강제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의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더라도 사고 자체가 없던 것 만 못하다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법으로 보호받는 술자리라도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본인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니적당한 음주로 자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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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