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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9.01.06 09:30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와왔다.

해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세금은 무조건 꼬박꼬박 챙겨셔 받아야 한다.
조금만 신경써서 챙기면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8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 부터 차근 차근 하나씩 글을 올려 보려고 한다.
그럼 먼저 2008년도에 달라지는 세법 부터 알아보자.







1.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1) 과세표준구간의 조정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적용시기 : 2008년 소득 발생 분부터 적용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에도 적용되는 것임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보완

 

①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의 계산 기준 중 특별공제 부분을 과세표준구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

 

구분

’07.08.06 이전

’07.08.06 개정

’08. 2월 개정

공제대상가족수

2인 이하

120만원

1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5%

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대상가족수

3인 이상

240만원

24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 초과액의 5%

 

② 학자금 보조금의 제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당해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결정세액을 구하여야 함.


2.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

 

  

  

□ 기본공제 대상자

 

 ㅇ 본인, 배우자

 ㅇ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60, 55세이상)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ㅇ 본인, 배우자

 ㅇ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60, 55세이상)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ㅇ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소득금액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추가공제

 ㅇ 경로우대자공제

 ㅇ 장애인공제

 ㅇ 부녀자공제

 ㅇ 자녀양육비공제

□ 추가공제 추가

ㅇ 경로우대자공제

 ㅇ 장애인공제

 ㅇ 부녀자공제

ㅇ 자녀양육비공제

ㅇ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과세항목 및 소득공제 추가

 

  

  

□ 비과세소득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비과세소득 추가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보험료공제(전액공제)

 

ㅇ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8 7 1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을 근로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임

 

 

4.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 초··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200만원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초··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한도 : 200만원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포함한다

 

►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로 하되, 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5. 주택자금공제의 보완

 (1)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ㅇ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타행 대환도 인정하고 있음

 

ㅇ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에 차입

 

2008년 1월 1 이후 차입하는 임차자금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ㅇ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2주택자 공제배제

  - 1과세기간 중에 2주택이상 보유시 공제배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ㅇ 요건보완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등

     ** 다음연도 4.30 공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08.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ㅇ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 1주택 세대주이고,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ㅇ 공제요건보완

  - 가입 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6. 기부금공제 보완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ㅇ 소득금액의 10%

□ 소득공제 한도 확대

 (08~09) 15%, (10) 20%

   * 종교단체 기부금은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유지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의 ◆

 

<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공제액 계산 방식 >

 

종교단체기부금은 2009년까지 종전 10%만 공제하므로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구한다.

 

1.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ᆞ공제액 = MIN { ① 지정기부금 합계액

                 ②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10%+ min[㉠근로소득금액×5%

㉡ 기타 지정기부금 ]}

2. 기타 지정기부금만 있는 경우

ᆞ공제액 = MIN{① 지정기부금 합계액 ②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15%}

 

[ 사례 ]

□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08년에 540만원

(종교단체 : 400만원, 장학단체 : 140만원)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액

 

(현행)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이므로 360만원 공제가능

※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총급여액) – {1,375만원+(5,000만원-4,5000만원)×5%}(근로소득공제)

                = 3,600만원

(개정)

공제액= 소득금액의 10% 360만원 소득공제

       + Min[소득금액의 5%(180만원),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140만원)]

140만원이 추가공제 되어 총 500만원 소득공제

►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 받는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09년부터는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확정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음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등

   -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

불카드도 포함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포함

 

 

 

8.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1)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

  ㅇ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ㅇ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기

  ㅇ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ㅇ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기 조정

  ㅇ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 부칙 제24조에 의하여, 2008년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기간은 2007.12.1~2008.12.31(13개월)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10일까지임(입법예고상태)

 

(2)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의 보완

 

  

  

□ 지급시기의제

 ’08. 1~11월 근로소득 :

   ‘08년도 12 31일까지 미지급시

   ’08.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도 1 10일까지 납부

 

‘08 12월 근로소득 :

   ‘09년도 1 31일까지 미지급시

   09년 1월 31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 2월 10까지 납부

 

□ 지급시기의제 보완

 ’08. 1~11월 근로소득 :

   ‘08년도 12 31일까지 미지급시

   ’08.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도 1 10일까지 납부

 

‘08 12월 근로소득 :

   ‘09년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시

   ‘09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9년 3월 10까지 납부

 

► 연말정산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지급시기의제 규정도 보완함

►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08)의 다음연도(’09)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퇴직소득과 인적용역제공의 사업소득(강사료, 컨설팅 소득)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3)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

 

 ㅇ보험료

 ㅇ교육비

 ㅇ의료비

 ㅇ연금저축

 ㅇ개인연금저축

 ㅇ퇴직연금

 ㅇ직업능력개발훈련비

 ㅇ신용카드등 사용액

 ㅇ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이 추가되어 총 11)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

 

 ㅇ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ㅇ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

 

(4)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의 조정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ㅇ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조정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2008.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시에도 제외하고 신고함)

 

※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고 대상 비과세소득(8)

- 8종 이외의 비과세소득(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1.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학자금

2.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3. 선원수당( 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 교원 등의 연구보조비(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취재수당,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4. 외국정부,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5. 외국에 주둔 중이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100만원, 원양어선 등의 경우 월 150만원이내 금액)

7.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수당

8. 10만원 이하의 출산, 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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