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에 해당되는 글 2건

Posted on 2008.10.13 14:13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10월 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최근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진 것 같다.
두번에 걸쳐 블로그에 유가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오늘은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유가환급 신청 대상자>
1. 10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07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3,6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 이하)
        08년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10월 신청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
2. 11월 본인 개별 신청 대상자
    07년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면서 10월 신청일 이전에 퇴사한 자
    07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되, 08년 소득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3. 09년 5월 신청 대상자
    07 소득이 없는 자로서 08년 신규입사자
        (5월 신청 당시 재직중이면 회사가, 퇴사 하였으면 본인이 신청한다)
    ,페업 등으로 08년 10월에 신고 못한 자
 
위의 경우중 1번은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이며 2번과 3번은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 이다.

 <급여액 기준별 환급금>
 
총급여액(근로자)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000∼3,200만원
18만원
2,000∼2,130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실제 지급되는 환급액 >

환급액 = 유가환급금 × 2008.1.1∼2008.12.31기간의 근로제공월수 / 12
    
   ○ 근로제공 월수 계산방법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휴직기간 제외됨)
         - 1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유가환급금 신청절차>
근로자 서류제출 à 회사 일괄신고 à 개인계좌로 환급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액을 조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 출력 절차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에 접속한다.
  -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만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다.
  - 신청 및 조회의 소득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출력한다.
○ 조회시 소득내역에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11월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합니다.


 <유가환급금 주의사항>
1. 유가환급금제도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27∼34)개정을 통해 도입된 세금 환급방식의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2. 근로소득자는 10월중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유가 환급금 신청의뢰서를 회사에 제출해 처리합니다.

3
.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12월 이전 퇴직하게 되면
회사는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합니다.

4.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5. 2008년 입사자로 당해년도(07년) 소득이 있는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 근무지 소득은 있으나, 국세청에 소득신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출력 할 수 없는 경우)

6.
2008년 입사자이면서 2008년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08년도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에 접속한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PC에 있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로 ID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로그인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생성한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한다.
상단 메뉴 중 소득 조회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자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유가환급금이 조회되는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 한 후 아래 메뉴중 소득자료제출용 자료보기를 클릭한다.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008/09/19 - 내가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은 얼마?
2008/06/09 - 유류비 환급 얼마나, 어떻게 받나 ?


Posted on 2008.09.19 09:18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오는 11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일용근로자(월급여 8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른 유가환급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 - 연봉기준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의미함)   

   ▲3000만원 이하일 경우 24만원
   ▲
연봉 3000만원~3200만원은 18만원
   ▲
연봉 3200만원~3400만원은 12만원
   ▲
연봉 3400만원~3600만원은 6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며
   ▲
소득 2000만원~2130만원은 18만원
   ▲
소득 2130만원~2260만원은 12만원
   ▲
소득 2260만원~24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


 <근무기간 , 사업기간에 따른 기준>

신입사원이나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008년중 근로월수 또는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되며
,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07.7~08.6)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월할 계산된다
.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 6개월만 근무했다면 12만원(24만원×6/12)을 받는 셈이다.

☞ 계속근로기간 기준이 2008년 1월 1부터 2008년 12월 31 개정되어 통과


  종합소득금액 2200만원인 사업자가 올해 9개월만 영업했다면, 9만원(12만원×9/12)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보기 때문에 총급여가 96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근로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20087~2009 6월까지 급여가 960만원~3000만원이라면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절차>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1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각각 11월과 12월에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총 1764만명으로, 근로자에 228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일용근로자에 3500억원 등 349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글>
2008/06/09 - 유류비 환급 얼마나, 어떻게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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