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에 해당되는 글 2건

Posted on 2008.10.13 14:13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10월 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최근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진 것 같다.
두번에 걸쳐 블로그에 유가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오늘은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유가환급 신청 대상자>
1. 10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07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3,6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 이하)
        08년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10월 신청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
2. 11월 본인 개별 신청 대상자
    07년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면서 10월 신청일 이전에 퇴사한 자
    07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되, 08년 소득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3. 09년 5월 신청 대상자
    07 소득이 없는 자로서 08년 신규입사자
        (5월 신청 당시 재직중이면 회사가, 퇴사 하였으면 본인이 신청한다)
    ,페업 등으로 08년 10월에 신고 못한 자
 
위의 경우중 1번은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이며 2번과 3번은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 이다.

 <급여액 기준별 환급금>
 
총급여액(근로자)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000∼3,200만원
18만원
2,000∼2,130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실제 지급되는 환급액 >

환급액 = 유가환급금 × 2008.1.1∼2008.12.31기간의 근로제공월수 / 12
    
   ○ 근로제공 월수 계산방법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휴직기간 제외됨)
         - 1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유가환급금 신청절차>
근로자 서류제출 à 회사 일괄신고 à 개인계좌로 환급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액을 조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 출력 절차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에 접속한다.
  -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만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다.
  - 신청 및 조회의 소득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출력한다.
○ 조회시 소득내역에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11월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합니다.


 <유가환급금 주의사항>
1. 유가환급금제도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27∼34)개정을 통해 도입된 세금 환급방식의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2. 근로소득자는 10월중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유가 환급금 신청의뢰서를 회사에 제출해 처리합니다.

3
.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12월 이전 퇴직하게 되면
회사는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합니다.

4.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5. 2008년 입사자로 당해년도(07년) 소득이 있는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 근무지 소득은 있으나, 국세청에 소득신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출력 할 수 없는 경우)

6.
2008년 입사자이면서 2008년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08년도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에 접속한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PC에 있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로 ID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로그인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생성한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한다.
상단 메뉴 중 소득 조회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자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유가환급금이 조회되는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 한 후 아래 메뉴중 소득자료제출용 자료보기를 클릭한다.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008/09/19 - 내가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은 얼마?
2008/06/09 - 유류비 환급 얼마나, 어떻게 받나 ?


Posted on 2008.06.09 12:35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정부가 드디어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았다.이중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환급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 유류비 부담 증가분 환급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근로자는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2007년 귀속 총급여액 기준)일 경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얼마나 받나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 정부가 지급하게 될 유가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가족 수와 과세미달여부, 자동차의 소유여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지급대상은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인 연 24만원이 환급되며, 총 급여 3000만원~36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을, 연 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6~18만원씩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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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각각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즉 근로소득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고 자영업자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매월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정부는 이번 유가환급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근로자에 2조30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등 3조160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 몇가지 문제점

정부는 대상자에서 2007년 소득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한)가 3,600 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발표했다.그렇다면 2007년 중간에 회사에 취업하여 총급여가 실제 총급여의 몇개월 분만 받아 3,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또 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까지 계속 근로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2008년 9월에 1기분을 받고 10월이나 11월에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현재 업무용 유류소비자들(화물연대와 같은 단체)은 경유 1리터당 1,800원을 넘을때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준다는 현재의 기준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애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세법개정과 특별법제정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은 이 사안과 FTA 비준을 연계하여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한다면 유류인상분 환급 방안은 연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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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