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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09.19 09:18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오는 11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일용근로자(월급여 8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른 유가환급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 - 연봉기준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의미함)   

   ▲3000만원 이하일 경우 24만원
   ▲
연봉 3000만원~3200만원은 18만원
   ▲
연봉 3200만원~3400만원은 12만원
   ▲
연봉 3400만원~3600만원은 6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며
   ▲
소득 2000만원~2130만원은 18만원
   ▲
소득 2130만원~2260만원은 12만원
   ▲
소득 2260만원~24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


 <근무기간 , 사업기간에 따른 기준>

신입사원이나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008년중 근로월수 또는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되며
,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07.7~08.6)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월할 계산된다
.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 6개월만 근무했다면 12만원(24만원×6/12)을 받는 셈이다.

☞ 계속근로기간 기준이 2008년 1월 1부터 2008년 12월 31 개정되어 통과


  종합소득금액 2200만원인 사업자가 올해 9개월만 영업했다면, 9만원(12만원×9/12)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보기 때문에 총급여가 96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근로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20087~2009 6월까지 급여가 960만원~3000만원이라면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절차>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1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각각 11월과 12월에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총 1764만명으로, 근로자에 228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일용근로자에 3500억원 등 349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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