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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10.20 17:49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최근 뉴스에는 고위공직자 , 실경작자가 아닌 땅부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쌀값의 변동에 따른 실제 소득을 보전해 주시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단순 농지 소유자들까지 신청을 하고 수령을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듯 하다.
더구나 그 중에는 국회의원등 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깐만 문제를 좀 떨어져서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상당한 수입을 벌고 있는 공무원과 의사,변호사등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1ha 당 70여만에 불과(?) 한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했을까? 실제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이 금액이 큰 금액이겠지만 상당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얌체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신청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닌 데 왜 그랬을까?


쌀직불금 제도

쌀직불금 제도는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 하고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이다.
대상자는 농지를 실제 경작 ,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지급하는 금액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두종류가 있다.
고정 직불금 금액은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746,000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597,000원(㎡당 59.7원) 이다.
이 외에도 농약과 화학비료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변동 직불금도 수령할 수 있다.
부재지주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마을대표로 하여금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농식품부 및 시·도, 농업인단체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반시 처벌은 ?

현행 쌀 직불금 관련 규정은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쌀 직불금의 회수와 향후 3년간 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밖에는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선 경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을 신청하였다면 자경확인서를 위조했을 것이고 이럴경우 공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애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경제적이득을 얻었으므로 사기죄로의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형법상 처벌 보다도 왜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이러한 얌체짓을 했는지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양도소득세 포탈 ?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의하면 8년간 자경(스스로 농사를 지으면)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토지소유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8년간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가지는 쌀직불금 신청과 수령을 근거로 그 땅을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경작의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중에 땅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 좋고 땅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투기 목적이라는 비난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물론 쌀 직불금을 신청해서 수령한 어느 고위공직자나 전문직종의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에서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애기하는 사람은 없다. 정황상으로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있다.
가진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될 수록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다.
봉사 , 기부  등등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의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어느정도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니 사람들이 이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의 바램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등을 치는 얌체같은 짓은 하지 말아주기만을 바랄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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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