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8.10.15 11:17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먼저 밝혀 두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아가 성매매가 일부 유럽이나 뉴질랜드 처럼 합법화 되어야 하느냐 라는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 위함은 아니다.
단지 현재의 성매매 처벌에 대한 실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쓰는 글이다.

경찰,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하다.

지난 7월 부터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오던 성매매 단속에 대한 첫번째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전에도 성매매에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다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경찰과 성매매 업주들간의 대립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바로 장안동의 성매매 업주에게 내려진 실형이라 앞으로의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장안동에 'J마사지'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6)씨와 종업원 허모(여?46)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 1억원을 추징했으며 허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등은 하루 평균 5~6명의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월 평균 2000만원의 화대를 받는 등 9개월간 1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의 의의 및 1억원 추징 이유를 밝혔다. 
                                                                                                                        - 헤럴드 경제 2008.10.15 일자 발췌

경찰은 지난 7월 1일 부터 장안동 일대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현재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7일, '그린포스'부대를 발족시켜 서울시 전역의 불법,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초기에 경찰의 단속에 업주들은 그동안 경찰에 상납한 뇌물을 미끼로 단속을 강력히 저지하였다.실제로 중소도시의 경찰-업주 간의 유착은 서울보다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좁은 지역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사건무마를 명목으로 한 경찰의 뇌물수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에게 제출한 '뇌물수수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6억5150만원이다.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는 이들은 윤락업소 포주, 불법게임장 업주들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윤락업소·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2명(18.5%)으로, 총 2억6893만원을 받았다. 불법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4명(220.2%)으로, 총 2억363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자체의 비리는 별도로 처벌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하기로 했다.
10월 15일로 부임 석 달을 맞는 이중구 동대문서장은 “석 달이든 넉 달이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장안동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겠다는 애초 방침엔 변화가 없고, 마지막 한 곳 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을 시작할 때 총 61곳이었던 단속 대상 업소 중 38곳(62.3%)이 이미 관할 세무서에 폐업 및 휴업 신고를 했으며 나머지 업소들이 다음주 폐업신고를 하고 업종을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가시적으로는 장안동에서 처벌 대상인 성매매업소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성매매 단속에도 적용되는 풍선효과

사회학 용어중 [풍선효과] 라는 말이 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일컸는 말이다.
최근 진행되는 성매매 단속에도 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일대에는 서울에서 단속을 피해 옮겨온 업주와 업소 아가씨들이 있다. 경기도 용인을 예를 들면 용인에는 이렇다 할 큰 규모의 유흥가가 없다. 대신 작은 유흥가들이 곳곳에 있다. 최근 용인 곳곳에 아파트단지와 같은 대규모 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어 유흥가들이 점점 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유흥가의 발달이 그나마 덜한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용인으로 피신하는 서울지역 업소 아가씨들이 적지 않다. 또 특정 유흥가에 대한 집중단속의 걱정도 적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서울지역에서 단속이 실시된 이후 불법 안마시술소 여성들이 용인으로 내려와 출장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바로 성매매 단속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황을 애기하다보니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성매매특별법 - 원 제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다.성매매업주의 처벌 강화와 피해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크게 두가지 근본 취지로 나누어 지는데 바로 성매매업주의 처벌 강화와 피해여성의 권리 보호 부분이다.

성매매업주 처벌 강화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법 시행 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피해여성의 권리 보호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소위 애기하는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매매여성은 기존 법률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 친족이나 변호인 통지 ▲ 신변보호 ▲ 수사 비공개 ▲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매매특별법은 판매자와 매수자, 그리고 이를 중간에 알선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위에 애기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면 그 여성은 처벌을 면하나 성을 산 남성이나 알선 한 업주는 처벌을 받게된다.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자.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특이한 점은 처벌되는 행위에 성교행위 이외에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매매 당사자(판매자와 매수자)를 처벌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과 다른 현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재판에선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업주 등이 고소당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에 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성구매자가 더 심했다. 성매수자로 입건되더라도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되고 있다.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도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지만, 전국적인 연계망의 부재로 한 사람이 최대 5회 존스쿨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교육자체도 1일 8시간만 받으면 되는 짧은 교육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동안 단속과 처벌이 느슨한 면이 있었으나 새정부 들어 기초질서 확립과 준법의식의 강화라는 명목하에 현재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 그 결과가 과연 경찰에서 애기하듯이 완전한 척결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어찌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을 지도 모르는 매춘의 역사를 한번에 일소해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About

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