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교환'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8.11.12 20:16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10원짜리 동전을 눌러 액세서리로 만들거나 고의로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양정례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동전을 압착해 장신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길 수 있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원짜리 동전을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발견되면서 주화변형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양정례 의원실 관계자는 "동전을 임의로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화폐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리일리 2008.11.11 기사 中>

그럼 그 동안은 화폐를 손상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단 말인가?
법률 조항들을 찾아 보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화폐를 손상하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있지 않았다.


형법상 통화에 관련된 죄

먼저 형법상 통화(화폐)에 관련 된 죄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조는 화폐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경우 (칼라 복사기를 이용한 위조 등)를 말하며 변조는 기존의 진짜 통화를 모양을 변형하여 다른 가치의 통화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위조나 변조가 모두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통화 위,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일종의 목적범이다. 위조,변조하여 실제로 통화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통화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위조도 일반인이 진짜 통화로 오인할 만한 정도의 위조여야 한다. 행운을 비는 의미로 만원권을 확대 복사 하는 행위도 진짜 통화로 오인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통화를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화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접 위조,변조를 하지 않더라도 위조,변조된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처벌되는 조항이 있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즉 다른 사람이 위,변조한 통화라도 그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사용하지 않아도 취득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이다.
 또한 모르고 위조지폐를 가지게 되더라도 그 것이 위조지폐임을 알고 난 후 그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한다.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따라서 위조화폐인 줄 모르고 받았더라도 그것이 위조화폐인줄 알게 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그냥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화에 관한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통화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화 위,변조죄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특별법 우선 주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은 있으나  아직 통화를 훼손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
미국의 경우 주화를 훼손할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2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일본은 2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10원짜리 동전으로 악세사리를 만들어 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10원짜리를 훼손하여 악세사리 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입법발의의 핵심 내용이다.

지폐가 훼손 되었을 경우 교환은 ?

지폐의 경우 고의가 아닐 때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지폐의 경우에는 훼손되고 남아있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교환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부분이 3/4 이상인 경우 - 전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 반액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 교환없음>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하여 준다.
즉 찢어진 돈 여러장을 붙여 가더라도 원본 한장당 남은 면적으로 교환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화재로 지폐의 재만 남은 경우에도 그 재로 진품 화폐임이 증명되면 전액 교환된다.
찌그러진 동전은 어떨까?
찌그러진 동전은 원형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새 동전으로 교환해 준다.
다만 일부가 없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훼손된 화폐교환으로 발생한 비용이 10억4천9백만원이라고 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억2천7백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화폐가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화재 였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니 화폐 , 돈을 깨끗히 사용하는 습관도 애국하는 길인 것 같다.

About

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