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에 해당되는 글 1건

Posted on 2009.09.24 16:21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집시법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판결입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즉 집시법 10조에서 무조건 적인 옥외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요소가 있는 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는 제청입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 규정인 2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5명 , 헌법불합치 2명 , 합헌 2명 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결정으로 오게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6월30일 까지는 해당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 입니다. 그런데 야간의 옥외 집회금지 처럼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 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 (심사)로 제한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 인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되어 그 위헌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는 93만명이 참가를 했고 이 중 1천258명이 집시법 위반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야간 집회에서 발새할 수 있는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간에 열리는 집회 ( 대부분이 문화제 )는 정부의 우려와는 다르게 폭력행위등이 없이 평온하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 입니다. 어찌보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정부가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언론의 자유 , 사상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에 대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권 보장을 통해 바로 함께사는 민주사회 , 열린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던 정부와 경찰의 태도도 조금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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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