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09.24 16:21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집시법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판결입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즉 집시법 10조에서 무조건 적인 옥외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요소가 있는 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는 제청입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 규정인 2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5명 , 헌법불합치 2명 , 합헌 2명 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결정으로 오게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6월30일 까지는 해당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 입니다. 그런데 야간의 옥외 집회금지 처럼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 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 (심사)로 제한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 인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되어 그 위헌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는 93만명이 참가를 했고 이 중 1천258명이 집시법 위반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야간 집회에서 발새할 수 있는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간에 열리는 집회 ( 대부분이 문화제 )는 정부의 우려와는 다르게 폭력행위등이 없이 평온하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 입니다. 어찌보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정부가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언론의 자유 , 사상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에 대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권 보장을 통해 바로 함께사는 민주사회 , 열린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던 정부와 경찰의 태도도 조금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on 2008.06.23 12:53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또다시 시민들의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정신문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을
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한 직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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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


지난 5월 경찰이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언급한 이후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수하는 네티즌 행렬이 이어진데 이어 두번째 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글을 작성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밝힌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 자신을 숨기고 남을 비방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현상이다.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실명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자수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동일하다.
내가 지불하는 물건 값에  조,중,동에 광고하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불쾌하며 계속 광고를 할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모토로 내걸고 있는 검찰청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또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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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올려진 "국민을 위한 검찰"배너>


반대의견도 있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시판에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자수물결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일에 논평을 발표 했는데 주요 골자는 시민의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이며 의사표현 자유의 일종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명확하게 법정에서 따져 보아야 겠지만)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가 아닐까 싶다.


Posted on 2008.06.18 10:37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삼양라면에서 너트(암나사)가 나왔다.
쥐머리 새우깡등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식품관련 안전사고들로 사람들은 먹거리 안전이라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즘 또하나의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제조사인 삼양식품은 당일 생산품에 대해 전량 공개리콜에 들어갔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식품사고에 격려글 쇄도 ?

문제가 된 삼양식품 홈페이지를 가 보았다.  (삼양식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이 팝업으로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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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유게시판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메뉴에 자유게시판은 없었고 커뮤니티 메뉴 아래 <삼양사연&라면사연>이라는 메뉴에만 글을 올릴 수 있었다.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이건 좀 이상하다.
평소같으면 이번사건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해야할 게시판에 온통 격려의 메세지로 가득차 있다.이건 지난번 쥐머리 새우깡의 사건이 있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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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게시판에 올라온 격려 메세지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그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격려의 글을 올릴 수 있을까? 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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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들이 계속 올라 오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촛불집회와 관련되어 있었다.
당초 이 사실은 스포츠서울이 보도했고, 그 사진을 제공받아 10일에는 포토기사로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식품의약청안전청의 조사결과가 나온 13일에는 거의 전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했었다. 조선닷컴 역시 토요일인 14일 이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 조선일보가 16일 스포츠조선에 이어 17일에는 심층분석이란 이름을 붙여 또다시 기사에 올렸다.

관련기사 :[심층분석] 삼양 '너트 라면'에 소비자 화났다 (조선일보)

하지만 이기사의 공정성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일련의 식품관련 사고를 열거 하며 삼양라면의 이번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는 기사 도중에 "쥐머리 새우깡"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하면서 정작 해당업체인 <농심>의 이름은 전혀 거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 삼양라면은 기사속에 십여차례나 회사명을 언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기사가 단순한 식품사고에 대한 심층분석이 아닌 조선일보가 고의로 삼양식품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에는 배경이 있다.

촛불집회와 조,중,동 광고 중단 요구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언론의 촛불집회 보도내용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배후가 있다느니,철없는 애들의 행동이라느니 등등...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그 들의 보도내용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득권 언론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기득권 언론에 광고를 내고 있는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바로 조,중,동 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약 계속해서 광고를 낸다면 해당회사 제품의 불매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해당언론에 대해 불매운동,구독거부 운동을 벌였지만 이제는 그 방식에 있어 한차원 발전된 단계를 보인 것이다. 신문사들은 신문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되지 않고 광고수익으르 운영된다는 것을 인지 하게 된 것이다.
광고 중단 요구는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고 성과도 얻었다.
르까프 , 농협목우촌, 보령제약, BBQ 치킨 등 그동안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오던 회사들이 광고중단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여기에 삼양식품 계열사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추후 삼양식품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삼양식품은 TV광고에 집중하고 인쇄매체에는 몇년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삼양식품의 이번 사건에 대해 보복성 기사를 계속 싣고 있다는 것이 바로 네티즌들의 주장인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농심 ( 조선일보에 계속 광고를 내고 있음) 제품은 불매하고 삼양식품 제품만 먹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촛불집회 봉사자들도 자신들에게 보내질 지원 음식을 될 수 있으면 농심이 아닌 삼양라면으로 보내달라고 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책과 격려를 동시에.

먹거리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의 촛불집회도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다. 라면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다.아니 오히려 서민들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라면이야 말로 그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분명 이번 삼양라면의 너트 사건은 삼양식품에서 크게 잘못한 일이다. 마땅히 질책 받아야 하고 반성하고 사죄 하여야 한다.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충실히 해달라는 것. 이것은 기본요구사항이고 덧붙여 행여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한 광고게재 중단과 같은 조치로 해당 언론사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악의적인 기사로 고생하게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는 추가요구사항 인것이다. 아마도 지금 삼양식품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정신차리고 힘내라"가 아닐까?
덧붙여 만에 하나라도 이번 조선일보의 일련의 기사들이 진정 광고중단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Posted on 2008.06.09 15:27
Filed Under 역사 이야기

2008년 6월 9일 (월)
▲국내외 주요사건
1815년 = 유럽 200여개 국가.도시 대표들, 나폴레옹 전쟁 사후 처리위한 빈강화협약 체결
1885년 = 프랑스와 청나라, 톈진(天津) 강화조약 체결
1898년 = 영국, 청나라로부터 주룽(九龍)반도 조차
1904년 = 한일양국인민어채구역조례(韓日兩國人民漁採區域條例)) 고시
1909년 = 의병장 하상태, 장단(長湍)에서 일병의 습격을 받고 자결
1920년 = 원산부청(元山府廳) 직원들, 평민회 조직
1926년 = 한용운, 송세호, 6.10만세운동 계획 혐의로 선학원에서 검거
1929년 = 카네기재단 후원으로 미국 신문기자 일행 12명 내한
1953년 = 남한 각의, 남북휴전협정 거부 결의
1954년 = 한국일보 창간. 일본, 방위청 설치법 및 자위대법 공포. 제 3대 민의 원 선거
1959년 =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 진수
1967년 = 가말 아브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6일전쟁 참패 책임지고 사임
1976년 = 남한 적십자사, 북한 적십자에 추석성묘단 교류 제의
1981년 = 미국 하버드대에 한국학연구소 설립
1983년 = 김영삼 전신민당 총재, 민주화요구 단식 23일만에 중단
1987년 = 연세대생 이한열군, 교내시위도중 경찰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7월 5일 사망)
1991년 =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주민 754명 사망. 후세인 요르단 대통령, 정당결성 금지 33년만에 다당제 민주주의 도입 승인
2000년 = 롯데호텔 노조 파업
2001년 =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에 재선
2002년 = 임신부등 탈북자 3명, 베이징 한국영사관 진입 망명 요청        <출처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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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 정태원씨 촬영)

1987년 6월 9일 교문앞에서 시위 중이던 학 대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한열군은 전라남도 화순 출생으로 광주진흥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이한열군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1987년 7월 5일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불안한 정국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집권 마지막해인 1987년은 연초부터 정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후계자로 지목된 민정당의 노태후 후보를 내세워 간접선거(일명 체육관 선거)를 통해 집권연장을 하려던 당시 군부세력에 국민들은 온몸으로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월에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 치사 은폐사건은 마침내 국민들의 저항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고 당시의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천명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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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서울 시청앞에 모인 시위 군중들


처음에는 대학생들만의 거리시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사건을 거치며 재야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1987년 6월 10일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사건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이어졌다. 이한열씨는 그 당시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규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세대 출정식에 참가 하였다가 교문진출을 시도하여 전경들과 대치하던 중 변을 당한 것이다. 이일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 [6.10항쟁] 이라고 부르는 민주화 투쟁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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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1987년 6월 10일에는 국민들은 거리에 모여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반면 전두환대통령은 육사 11기 동기인 노태후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목하는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있었다.서울시청 , 서울역,명동등에 모인 시민들은 "호헌철폐" , "독재타도"를 외치며 진압하는 전경들과 맞서고 있었다. 당시에는 학생들 뿐만이 아닌 연도에 있던 시민들 , 건물안에 있던 회사원들 까지 창문을 열고 같이 구호를 외쳤으며 거리행진하는 시위대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진행된 6.10 항쟁은 6월 29일 노태후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시국수습책인 [6.29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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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시국특별선언을 하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역사는 퇴풀이 되는가?

2008년 대한민국 여름은 또다시 뜨겁게 시작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쇠고기수입반대"와 "전면재협상"을 외치며 6월의 서울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여년전의 그 때와는 시위 분위기와 양상도 사뭇 다르다. 돌과 화염병, 그리고 최루탄이 없어진 시위장.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의 삶을 걱정해서 거리로 나와 자신의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촛불집회 , 문화제 , 공연등의 그 표현 방법이 달라 졌을 뿐 민주주의를 위해 외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헤겔은 변증법에서 역사는 나사선 모양으로 발전하며 되풀이 된다고 했다. 똑같은 위치이지만 예전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위치에서의 반복이다. 국민들의 시위문화는 나선형으로 발전했는데 정부의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 해서 그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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