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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06.17 13:51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독재정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었일까?
정치인 탄압,사찰, 국민여론 무시 ,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정책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언론 장악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전두환 대통령시절 소위 "땡전뉴스"라는 것을 경험했었고 5.18 민주화항쟁이 한창이던 때에도 나몰라라 하는 국내의 유수 언론들의 작태를 본적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살아있어야 할 언론이 어떻게 이지경 까지 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바로 정권의 언론 장악이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여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리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죽고마는 것이다.

1.5공화국시절의 언론탄압
전두환 대통령은 신군부 쿠테타 이후 국보위는 언론계의 정화작업이라는 명분으로 TV,라디오방송 등의 통,폐합과 개편을 단행했고 정기간행물 및 출판계의 정비도 단행하였는데, 언론의 국익우선 원칙과 사회적 책임성 재고를 내세워 7월 30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와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케 하고 ,“부정부패, 국가관 결여, 무사안일”등의 명목으로 부정비위 언론인은 물론 자유실천 언론인 등 336명의 명단을 작성해 각 언론사에 통보해 이 가운데 298명을 해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직된 사람은 933명이나 되었는데 무려 635명이 해직된 이유는 언론사들의 ‘끼워넣기’에 의해 해직된 것이다.61) 언론인 대량 해직은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준위 이상재가 보도검열단에 가담해 만든 ‘언론대책반’이 ‘언론계 자체 정화 계획서’를 작성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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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신군부 시절 언론검열 증거>

이 문건에 따르면 해직대상은 “언론계의 반체제 인사, 용공 또는 불순한 자,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동조한자, 편젭제작 및 검열주동 또는 동조자, 부조리 및 부정축재한 자, 특정정치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자” 등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안사는 언론사에 출입중인 언론대책반 요원들을 통해 해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등록 정기간행물 1천4백34개의 12%에 해당하는 1백72개의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이 가운데엔 『기자협회보』, 『월간중앙』, 『창작과비평』, 『뿌리깊은 나무』, 『씨의 소리』등 당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정론성 잡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62) 또, 전국 2천5백97개의 출판사 중 23.8%에 해당하는 6백17개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후 국보위 해체 후 80년 11월에 신군부는 언론통제의 연장선상에서 1도 1사 원칙으로 지방신문을 통폐합하고, 중앙일간지는 6개로 한정시켰으며, 통신을 통폐합하여 연합통신으로 단일화하고, 방송도 통폐합조치를 단행하여 동양방송(TBC)과 동아방송(DBC)을 KBS에 통폐합하고, MBC의 주식 65%를 KBS로 넘겨 정부 주도의 공영방송체제로 전환하는 언론통폐합조치를 단행하여 언론을 통제하였다. 또한 대표악법인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2.10여년이 지나 되풀이되는 역사
최근 이명박정권의 언론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어떤이는 5공시절의 언론장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애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무엇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에 우려를 갖게 하는 걸까.이명박정권 출범이후 주요 언론관련 사항을 정리해 봤다.
 
- 대통령 측근의 언론기관 낙하산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 이명박의 형 국회의원 이상득의 고향 친구로, 이명박대통령(이하 MB)의 멘토
                          (귀신과 부동산    거래를 한 대단한 위인)
아리랑 TV         : 정국록 - MB 대선후보 특보
방송광고공사    : 양휘부 - MB 언론특보단장 (유력)
YTN                 : 구본홍 - MB 캠프 특보
SKY life            : 이몽룡 - MB 캠프 특보
KBS                 : 김인규 - MB 캠프 방송전략실장(내정)
EBS                 : 이재웅 -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
한국언론재단    :  최규철-  MB 캠프 언론특보 동아일보 편집인 출신

                                            자료출처 : 한겨레신문 ['회유 아니면 압력' 5공식 언론길들이기] 2008.05.26

이상이 현재까지 내정된 언론기관의 장 들이다. 아직 내정되지 않았거나 취임되지 않은 인사들까지 합하면 낙하산 인사가 어느정도까지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의 '언론압박'

청와대
- <국민일보> 박미석 수석, 이동관 대변인 의혹제기 기사 비보도 요청,
- <교육방송> 지식e채널 광우병 프로그램 문의로 방송보류 (3월 22일, 4월 28일, 5월 14일)
-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방침 발표(5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위원장 , 김금수 한국방송 이사장 만나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 거론(3월 27일, 5월 12일)
 -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통령 비판 댓글 삭제요청(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 백윤호 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4월 13일)
 (* 신문고시 :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 거대 자본을 이용해 기형적으로 시장확보를 하는 조중동찌라시들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감사원
-보수단체의 한국방송 국민감사 청구 수용 (3월 21일)
(뉴라이트에서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를 매우 졸속으로 수용)
국세청
- 포털사이트 '다음' 세무조사중 인것으로 확인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사퇴압력 (5월 15일)
 - 유인촌 장관, 포털, 블로그, UCC등 인터넷 언론통제 법안 준비중(6월 10일)

                                      출처 : 최유미님의 블로그 ( http://www.cyworld.com/yoomsecret/385540 )

물론 이중에는 일부의 설로 제기되기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잡음 자체가 있다는 것 만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 그 외 잡다한 사건들
위에 애기한 것들 외에도 <삼성떡값 관련 엠바고사건> , <한미쇠고기협상엠바고사건>, 방송통신위원장의 인터넷상 대통령호칭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등 크고작은 언론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요소는 언론의 자유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비젼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지 단순한 언론길들이기의 쉬운길로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안될 것이다.아니 어쩌면 광화문에 콘테이너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이미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오해가 있으면 풀고 , 잘못이 있으면 사죄를 하고 고치면 된다. 우리 국민 수준도 이제 용서와 아량이라는 것을 충분이 알 정도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를 숨기려고 쉬운길인 언론길들이기,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되지 않는것이다.
이시대의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그 거울에 장막을 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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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앞 언론탄압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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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지않는...우리들의 힘을 보여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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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