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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9.06.29 12:45
Filed Under 세상 이야기

201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9일 새벽 1시까지 회의를 계속하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9일 저녁에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측은 만일 29일 저녁까지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표결처리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1시간에 4,00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3% 올린 4,520원을, 경영계는 1.5% 삭감한 3,9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기존의 15% 인상과 2% 삭감안보다는 차이를 줄였지만, 더 이상의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삭감안을 고수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오늘(29일) 자정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노동부 장관은 작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보호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은 1986년 법이 제정되어 1988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사용자,정부의 의견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다가 1988년에서야 비로소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 즉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법적 보호 수단인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리고 최근 노동부의 감시 단속으로 그나마 PC방등의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 등의 사람들이 최저한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전에는 얼마를 받는지는 오로지 사장마음이라 아무리 고된 일을 하더라도 사장이 주는 급여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의 에서 사용자 측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1.5% 삭감한 3,940원 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동결도 아니고 삭감이랍니다.
최저임금 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 (그것도 법률로 겨우 보장을 해 주어서)만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도시빈민,서민 입니다.
부자들은 이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느냐가 자신의 삶에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아 ~ 아니군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줄여야 자신들이 가져갈 이익이 많아 질 테니까요.

최근의 최저임금 추이는  2007년 3,480원 / 2008년 3,770원 (8.3%인상) / 2009년 4,000원 (6.1%)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나라경제가 파산의 지경에 이른 IMF 때에도 최저임금은 2.6%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리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매년 물가는 3~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물가 인상에 비추어 볼 때 3~4%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그 아래로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늘 어려운 시절,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애기 해 왔습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지요.여기에는 노동자,사업주,정부 가 모두 포함된 애기 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 이야기도 바로 경제위기에 대처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짊어져라 하는 애기 아닙니까?
다 같이 고통분담 하자면서 왜 허리띠는 서민만 졸라 매야 합니까?
사업주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최저임금을 올려 주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서로의 고통분담이 되지 않을 까요?

오늘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라는 속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PS.29일 밤샘협상 결과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2.75% 인상된 4,110원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삭감 내지 동결을 피한 것은 다행 이지만 최저임금을 깍겠다고 나선 경영자측의 주장은 생각할 수록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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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