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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9.06.08 15:07
Filed Under 법률 이야기


다음 달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한 직장에서 2년간 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법률상으로는) 하지만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왜???
일각에서는 7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5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면서 분명 비정규직에게 보다나은 처우와 고용유지를 근로의 안정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개정) 한 것인데 왜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일까?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의 공포로 떨게 만드는 지금 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흔히들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3개의 법률로 이루어 졌다..
이법률들은 1997년 IMF 환란 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 이상으로 상회하고 이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되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 가능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음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제정 당시 노,사 양측에 모두 환영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률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실례로 사용주가 근로기간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
사용주는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한다라는 의미로 이 법률을 반대했었다.
노,사 양측의 환영을 받지 못한 이 법률은 결국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제 법에 명시한 2년이란 기간이 다음달로 다가온 것이다.

법률과 다른 현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률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법률제정당시 노동계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일부 기업체 및 사립대에서는 2년이 안된 기간제 근로자들을 해고 하기 시작했으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경영악화 라고 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임은 누구 봐도 뻔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기업체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대부분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은"4년 연장 법안은 차라리 통과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2년을 더 기간제로 다니다 2년 후에는 똑같은 해고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 이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고용기간 2년이 되는 정규직 대상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계약해지로 한꺼번에 정리하자니 사업장이 흔들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니 비용이 증가하는 탓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온 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률의 취지는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으나 정작 그 법률이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예전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적이 있다. 2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법률을 시행하게 되니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차를 꺼려 해서 주택 전세란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또한 현실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

한번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선 당장 있을지도 모르는 7월의 계약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당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6월까지의 법 개정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부등을 통한 고용유지 정책을 마련하여 간접지원을 해야한다. 계약의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추가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선 대량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간 연장 뒤 또 다시
2년 뒤에 같은 사태를 되풀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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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붉은방패